올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수가 100만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23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KCB)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1만 9000개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13.8%에 달하는 업장이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업 실패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존에 이용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상환 압박이다. 특히 단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이들의 재기 활동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 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최장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현재 폐업한 상태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이다. 기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던 폐업 소상공인 대상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 연장 시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이번 특례 보증 도입으로 상환 기간이 15년까지 대폭 늘어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선정된 차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2년 거치 후 13년간 분할 상환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에 0.1%를 더한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장기 분할 상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이러한 파격적인 상환 조건 연장 및 금리 혜택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 의지를 북돋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에 따른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 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속한 보증 업무 처리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쳐 국민, 농협,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5일부터 우선 시행되며, 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특례 지원 신청은 5일부터 사업장이 있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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