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한국 사회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석탄발전소와 같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설비의 폐지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일자리 상실’과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김성환 장관의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밝힌 현황 점검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방문은 단순히 낡은 발전기를 철거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태안석탄 1호기가 오는 12월 가동을 종료하며 새 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발전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인력 감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안석탄 1호기에서 근무하는 129명의 발전 인력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다른 발전소로 이동하게 된다.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경북 구미의 천연가스 발전소로, 한전KPS, 금화PSC,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64명은 태안 지역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자리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기존 인력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정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했던 고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 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이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과 고용안정 협의체를, 한국노총과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안전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간의 진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는 실제 현장의 안전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으로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약속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라는 에너지 전환의 불가피한 과정이 ‘일자리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