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절차에서 사건 정보에 대한 변호인의 접근성과 의견서 제출·검토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성 확대와 의견 제출 절차의 간소화에 있다.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문서 대신 전자화된 문서 형태의 기록이 유통된다. 이에 발맞춰 경찰청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호인 선임계 및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변호인에게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의자 방어권 실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렇게 수집된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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