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으로 가득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북한·중국·러시아 간의 삼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또한 국제 무역 질서 역시 급변하며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며, 전환기 외교·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요구라는 고비를 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과 비자 문제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동맹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현 국제 질서 속에서 소지역 협력은 새로운 외교의 형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역사 문제 인식의 차이와 같은 난제는 여전히 상존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도 새롭게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일본 측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부르기 어려운 복합적인 양상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해 한중 관계를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 경제 관계 역시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록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구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의 사례나 경제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보듯, 위기 극복의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빛을 발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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