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실 위험 징후가 가시화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재기 지원 정책은 이미 부실화가 진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치중해 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맞춤형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여러 정책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폐업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즉시 알리고, 상황에 맞는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연결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다양한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정책을 연계하는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소상공인의 폐업 과정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고,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의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는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의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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