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건 가운데,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을 이끌 123개 세부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목표 아래 세분화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국민들의 현실적인 주거 불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발표된 국정과제는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 어르신, 1인 가구, 취약계층,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이는 곧, 국민들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에게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 및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를 드러낸다.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복지서비스를 갖춘 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과 ‘살던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낼 수 있는 고령친화마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주거 및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1인 생활에 딱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정보 습득을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여 1인 가구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는 변화하는 가구 형태에 발맞춘 주거 정책의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노후 임대주택 및 쪽방촌 재정비’와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는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안전 계약 컨설팅’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다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 재산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는 다양한 주체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국민들은 더욱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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