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 확대와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 실적이 직전 연도 평균보다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원문 자료에 명시된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목록과 일부 사용처의 회원가입 필요성 등은 사업의 효과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에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다음 달에 환급해 주는 형태이며,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며,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의 설치 및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월) 9:00부터 11월 30일(일) 24:00까지이며, 9월 20일(토)부터는 5부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상생페이백’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원문에서 명시된 소비액 불인정 사용처 목록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전통시장과 같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서도 일부 구매처별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번거로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배달앱 ‘땡겨요’ 등에서 결제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업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목표했던 지역 소비 활성화 효과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페이백’ 사업은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카드 소비 패턴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현명하게 소비를 계획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식료품, 생필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며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비자들은 ‘상생페이백’ 참여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 얼마를 소비하고 있었는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비 경험이 지속된다면, ‘상생’이라는 가치가 더욱 확산되고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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