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 증대까지 도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력계통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동시에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 발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전력 계통의 부담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규모화하고 집적화하여 영농형 태양광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고 국가 식량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 및 농촌 분야에서 태양광 에너지 제도를 공식화하기에 앞서, 규모화 및 집적화된 태양광 사업 모델과 함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접목한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높은 전력 수요를 보이는 경기 수도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규모는 발전 용량 1MW 이상으로, 실질적인 규모를 갖춘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인 의무 영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사업 조성 이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며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부지 임대에 그치지 않고,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농업 및 농촌 지역의 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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