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조달 시장의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신기술 도입과 혁신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과제들은 크게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이 중 112개 과제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기업 현장의 체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조달 기업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들의 폐지와 조달 시장 내 경쟁 및 품질 강화로 이어지는 이번 조치들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112개 과제 가운데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이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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