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인 세제가 심각한 세수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22년 400조 원에 달했던 국세수입은 2024년 336조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며 6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동시에 조세감면액은 2019년 49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71조 4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압박 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2065년 GDP 대비 26.9%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6%(2024년)로 OECD 평균 25.0%보다 7%포인트나 낮아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부담 능력이 있는 주체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 9%에서 10%, 19%에서 20%, 21%에서 22%, 24%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적정 수준이며, 독일(29.9%), 일본(29.7%)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입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또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낮췄던 세율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세율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여,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여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교육비 부담 완화도 주목할 만하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대학생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거비 지원도 강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는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로 늘어났다.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등 K-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확대 적용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기간 연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
이번 개편안은 세부담의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도입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완화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세수 효과 8조 1672억 원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반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각각 4조 1676억 원,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는 응능부담 원칙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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