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잇따르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사회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횡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언급하며,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표하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 역시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소재 파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도 서둘러야 함을 분명히 했다.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서두르고, 재외공관에 대한 국민들의 도움 요청 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분명히 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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