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문제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을 훨씬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예정 규모 대비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농어촌 지역의 절실한 필요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에서 무려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심지어 69개 군을 아우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를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대부분의 인구감소 지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지역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업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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