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잠재적 부실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부실 위험 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점검과 맞춤형 재기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는 단순히 사후적인 대책 마련을 넘어, 문제 발생 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의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정책은 주로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집중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더 큰 부실을 겪거나, 막상 필요한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선제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 및 운영하며,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기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 필요성을 느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연계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단계부터 취업, 그리고 다시 창업하는 재기 단계까지, 각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폐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 및 최장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자부담 완화(100%→50%) 및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경영 악화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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