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며 성장 동력 약화와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잠재성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 1%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은 2024년 폐업자 수 100만 명 돌파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기반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어,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었으나, 지난 3년간(2022~2024년) 정부의 재정 운용은 소극적이었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진된 감세 정책은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줄이는 결과를 낳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예산 증액분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세계적인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에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명확한 합의 기준이 부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더욱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망설이고 있지만,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제 정책의 핵심은 타이밍에 있으며, 필요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지 못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에 따른 적자성 채무 비중 확대 속에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세 부담률을 고려할 때,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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