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있었다. 2023년 코로나19 위기 공식 종료 이후에도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었으며, 2024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0.2%)까지 기록하며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국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부각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며, 국민 삶의 개선을 새 정부의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집권 직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집행했다. 7월 말 집행률 53.1%라는 높은 수치는 정부의 민생 회복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특히 고통받는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
긴급 추경 편성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제시했다. 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임금 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개시, 5세 무상 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 체계 확충,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 급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도 넓혀 복지 안전망을 강화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LH 공사가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개발 이익이 민간에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한국 경제는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하는 등 명확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표 또한 상승세로 전환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소비 진작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과 더불어 노동권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하는 기대 수익 유혹을 경계하며 미래에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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