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1분기에만 –0.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 없는 성장’, 심화되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 그리고 부진한 내수 경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경제 주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26년 유럽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저성장 국면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한 결과, 경제 안정과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실패했다. 오히려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줄어들고, 조세 및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재정’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혁신과 포용’이라는 기치 아래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총수입 증가는 3.5%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축소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강화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재정 지속가능성의 위협 요인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야기한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 67.0%를 크게 상회하지만, 일반 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연합(EU)의 권고 기준(재정적자 GDP 대비 3%, 정부 부채 GDP 대비 60%) 역시 현실에서는 27개 회원국 중 12개국이 초과할 정도로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장세 둔화이며, 따라서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현재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양호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2026년 예산안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에 따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