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 수임이라는 중대한 시점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로서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였던 ‘AI와 국제평화·안보’는 미래 사회의 화두인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위협과 기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파편화된 국제 질서 속에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즉 기술 발전이 인류의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루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5일간의 유엔 외교는 다층적인 성과를 거두며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세계 최고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1경 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기업과 최첨단 미래 산업인 인공지능(AI) 분야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AI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아태지역 허브로 만들 뜻을 모았다. 이는 우리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구체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열망과 의지, 그리고 강력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친위 쿠데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음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국가로서 한국이 이제 민주주의 여정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할을 재확인했다.
또한, 적대와 대립으로 파탄에 빠진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이나 모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특히, 비핵화의 진전과 별개로 북·미 간 관계정상화를 수용한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비판, 기후·환경 문제 경시, 자국 이기주의 발언 등으로 유엔 무대가 격앙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수호하는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 모범을 보이며 ‘원조하는 나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 건설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하며, 지구촌 공동의 문제 해결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9월 유엔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AI와 국제평화·안보’라는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며, AI가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으로서 국제협력과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마련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류를 위협하고 불평등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규범 형성과 협력 논의에서 중심 역할을 자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안보리 회의 주재만으로도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인류의 미래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 AI를 주제로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한국의 신장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과 한국의 대북 및 외교 정책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 아니라,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에서도 국익 증진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폴란드 대통령과는 K2 흑표전차 수출 계약을 바탕으로 잠수함, FA-50 전투기 협상 등 방산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체코 대통령과는 관광 및 원전 사업 협력을, 이탈리아 총리와는 방산, AI, 청정에너지, 우주항공까지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고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이라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해법을 제시했다. 린 마틴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및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사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비 증액을 통한 튼튼한 국방력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기업들의 불공정 지배구조 시정, 불공정 거래 척결, 시장 투명성 제고,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한 배당 및 자사주 취득 남용 방지, 기업 의사결정 합리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신산업 육성 정책 추진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한국 금융 및 증시의 부흥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유엔 외교는 세계 외교 무대에 한국의 국가 위상을 떨치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미래 경제에 대한 희망을 주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공세는 가장 큰 난관으로, 한국의 외환보유고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투자 요구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미 간 무제한 외환 스와프 체결, 투자 대상 결정 참여, 합리적인 이익 배분 조정,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등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개진하며 합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과의 유사 합의와는 달리 한국의 외환보유고, 미 국채 보유액, 경제 규모, 국외 투자 능력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미국은 투자액 자체를 줄이고 무제한 외환 스와프 및 투자 방식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합당한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선, 원자력, IT, 배터리 등에서 미국의 제조업 중흥 동반자인 한국이 외환 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 미국의 뜻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양국의 호혜적인 이익 증진 관점에서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또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 행사를 계기로 북·중 관계의 진전을 주시하며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과업이다. 숙소 및 행사장 시설 완비, 경호 및 안전 문제 철저, 그리고 회의 내용 면에서의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20여 개국 정상들의 방한과 함께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가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정상화 및 개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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