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 제고를 저해할 수 있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확정됐다. 이는 단순히 회의 성공 개최를 넘어, 한국이 포용적이고 성숙한 국가임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10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마련되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근간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관계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운영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안내와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한국의 포용적이고 성숙한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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