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혐오 시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은 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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