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부 편향적인 평가와 달리, 이번 회담은 국내외적으로 안도감을 넘어선 ‘성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했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정상회담 이전,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루머로까지 확산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며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위기 상황을 맞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국가로서 재탄생한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의혹을 불식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회담을 두고 일부에서는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 영접한 것은 미국 측의 정중한 양해를 구한 사항으로, 1년에 서너 번 정도만 실시되는 국빈 방문 관행과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감안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이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시되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도 ‘공식 실무방문’ 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았으며, 최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역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 숙소가 국무부 발표대로 영빈관 격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정기 보수공사(renovation) 때문이었으며, 블레어하우스는 매년 8월 한 달간 운영을 중단한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한 사례가 있어,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북한 방어 목적의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전환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폭증을 압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에게는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한중 관계 악화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고,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작권을 전환받는 등 한국의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여타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 발표문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내용이 많았고 한국의 국익을 고려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은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합의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회담으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도출된 것은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하향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 주축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은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이라는 과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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