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혹이 국토교통부의 기획 조사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으로 구체화되며 경찰과의 공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려는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불법 행위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포착되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건 중 2건에 대해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불법 행위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국토부와 경찰의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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