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성당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통해 여름방학식에 참석한 강은희 교육감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이날 방학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수업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온라인학습실 구축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2021.7.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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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특정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두 개의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의 인기와 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용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1월부터 시장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일부 서비스에서 중도해지 시 기기 잔여비용과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러한 위약금은 약정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다.
특히 한 사업자는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 면제를 제공해 경제적 차별 가능성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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