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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與, 장외 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증거 누락·쪼개기 기소 등 수사 대상을 구체화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주요 기사
역대 최강 엘니뇨, 해수면 3.3도↑…11·12월 고온다습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3도 높아 195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역대 최강 엘니뇨'가 형성됐다. 기상청은 11·12월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WMO는 내년 초까지 지속 확률 100%를 전망했다.
철도노조 쟁의행위 가결…12월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67.97%의 찬성률로 가결 요건을 충족하며 12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승진 제도 개선과 안전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19세 이후 5년 거주 요건 신설…복수국적자 2.3배 급증 대응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 복수국적자 수급자가 4년 새 2.3배로 급증한 데 따른 형평성 제고 조치다.
Editorial Desk
전문 Desk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與, 장외 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증거 누락·쪼개기 기소 등 수사 대상을 구체화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野 '조작기소 특검법' 반발 장외투쟁…오세훈 "사법체계 사유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7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검법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용역업체, 1호기 명단 바이러스토탈 업로드…정부 조사
대통령 전용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외교부 외부 용역업체의 보안 점검 과정에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는 내부 절차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이다.
철도노조 쟁의행위 가결…12월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67.97%의 찬성률로 가결 요건을 충족하며 12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승진 제도 개선과 안전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역대 최강 엘니뇨, 해수면 3.3도↑…11·12월 고온다습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3도 높아 195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역대 최강 엘니뇨'가 형성됐다. 기상청은 11·12월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WMO는 내년 초까지 지속 확률 100%를 전망했다.
특검, 김기현 1심 무죄 항소…2심 공모 입증 쟁점
김건희 특검팀이 김기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배우자 단독 행위가 아닌 공모 가담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 제보자 송치에 시민 755명 탄원…공소청 불기소 촉구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한 가운데, 시민·노동계가 11월 3일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준위 방폐장 배제기준 12개 확정…내년 상반기 공모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첫 관문인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가 확정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를 GIS에 적용해 연말 후보부지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11.6조 증액안…사립대 반값·소방 수당 포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21조 원 정부 예산안에 맞서 사립대 등록금 인하와 소방 위험수당 인상 등 5대 분야 11조 5924억 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과 문제 사업 감액에서 마련한다.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국채상환·국회심의 쟁점
이재명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160조~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여당은 초과세수를 저축해 미래 투자에 쓰는 기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국채 상환 우선과 국회 통제 회피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외국인 자금 8개월째 이탈…올해 1450억달러 순유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순유출되며 총 1470억5000만달러(약 201조 원)가 회수됐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AI 투자 둔화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으로 확대
최근 5년간 기후대응기금에서 노동자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전체의 0.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금 사업비가 약 3배로 늘어나도 '공정한 전환' 예산은 동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