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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호송 가혹행위 '명백한 잘못' 인정…징계·보디캠 도입은 미정
화성외국인보호소 호송 과정에서 인도인 A씨에게 덕테이프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를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했지만, 가해 직원 징계 수위와 보디캠 상시 작동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요 기사
비후성 심근증 저위험군 돌연사, 좌심방 변형률 21% 미만이면 6배↑
기존 유럽심장학회 위험점수로 저·중간 위험으로 분류된 비후성 심근증 환자도 좌심방 저장 변형률(LARS)이 21% 미만이면 돌연사 관련 사건 위험이 약 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러트닉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 부인…정보협력 정상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미 상무장관 러트닉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가특구 노동특례 3차 회의…노사 '화이트칼라 예외' 대립
고용노동부가 8일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노동 특례 범위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주52시간 예외와 기간제 연장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권 약화를 우려하며 맞섰다.
Editorial Desk
전문 Desk
양대노총 "통폐합 아닌 기능강화"…12일 국회 앞 천막농성
정부가 공공기관 186개를 77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기능 강화와 투명한 절차를 요구하며 12일부터 국회 앞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메가특구 노동특례 쟁점 부상…노사, 주52시간 예외·기간제 연장 맞서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노동 특례 도입과 노동권 보호를 주장하며 맞섰다.
지역난방공사 위험작업 외주 7건 위반…재하도급 3건 적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안전 절차 위반 7건과 부적정 재하도급 3건이 국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일부 지사는 계약서에 안전 의무 조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상법 개정,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부 추진
국무조정실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범위 제한 조건 하에 예외 허용에 동의했다.
법무부, 호송 가혹행위 '명백한 잘못' 인정…징계·보디캠 도입은 미정
화성외국인보호소 호송 과정에서 인도인 A씨에게 덕테이프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를 '명백한 잘못'으로 인정했지만, 가해 직원 징계 수위와 보디캠 상시 작동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후성 심근증 저위험군 돌연사, 좌심방 변형률 21% 미만이면 6배↑
기존 유럽심장학회 위험점수로 저·중간 위험으로 분류된 비후성 심근증 환자도 좌심방 저장 변형률(LARS)이 21% 미만이면 돌연사 관련 사건 위험이 약 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한·KB·하나 고객정보 유출…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신한은행 약 2만5000명,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의 고객 정보가 AI 에이전트 해킹으로 유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당국은 전 금융권에 자체 보안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오뚜기SF 로봇 압착 사망…경찰·노동부 수사 착수
경남 고성 오뚜기SF 공장에서 로보타이저 설비 재가동 과정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부, 러트닉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 부인…정보협력 정상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미 상무장관 러트닉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감소…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 위탁·운용 수익금 투입 영향
9월 외환보유액이 4405억6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7억2000만달러 줄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 위탁과 운용 수익금 투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1만6669건…위장전입 82.7%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단지에서 부정청약 1만6669건이 적발됐다. 이 중 위장전입이 82.7%를 차지했지만, 경찰 송치 후 당첨 취소율은 41.1%에 그쳤다.
국민은행, 직원용 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119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약속
KB국민은행이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금융거래 시스템과 분리된 내부 시스템 사고로, 은행은 서버 차단과 전담 상담센터 운영,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