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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치료제 불법유통 특별TF…신고센터 운영
식약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을 막기 위해 특별 TF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해외직구 재판매, 중고거래, SNS 알선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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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시행…정당 추천 절차 개시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19일자로 공포·시행됐다. 특검은 정당 추천을 거쳐 임명되며, 최장 200일간 대장동 등 의혹을 수사한다.
세무사 고득점자 33배 폭증…안철수 "AI 부정 조직범죄 의심"
세무사 시험 회계학 90점 이상 득점자가 1년 새 2명에서 66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했다. 안철수 의원은 조직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법 공개를 촉구했지만, 당국은 모방범죄 우려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AI 안경 완판에 시험장 기기 반납…범정부 TF로 부정행위 차단
삼성전자 AI 안경이 사전 예약 완판되고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이 적발되면서, 정부는 수능 시험장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범정부 TF 구성을 통해 시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Editorial Desk
전문 Desk

식약처, 비만치료제 불법유통 특별TF…신고센터 운영
식약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을 막기 위해 특별 TF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해외직구 재판매, 중고거래, SNS 알선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시행…정당 추천 절차 개시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19일자로 공포·시행됐다. 특검은 정당 추천을 거쳐 임명되며, 최장 200일간 대장동 등 의혹을 수사한다.

조작기소특검법 19일 공포…국회의장, 2일내 임명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특검법'을 재가해 19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되며,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 이혜훈 부 명의 반포 아파트 계약 취소 요청…주택법 65조 적용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 취소를 조합에 공식 요청했다. 실제 계약 해지는 법원의 형사처벌 확정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수…탐지 장비 도입 비용·인력 한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기존 전자기기 단속만으로는 초소형 장비를 걸러내기 어려워 전파·광학·금속 탐지 장비를 조합한 다중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전국 도입에는...

법원, 학대 치사 모친 구속영장 기각…경찰 불구속 조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발달장애 아들 학대 치사 혐의 모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상당 부분 수집'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망 경위 조사를 이어간다.

광주 방화 경비원 사망…피의자 혐의 '치사'로 변경
전남광주 북구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숨진 경비원 A씨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방화 피의자의 혐의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치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북구는 유족에게 의사자 지정 절차와 보험 적용을 안내한다.

장애인 사업장 임원,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0일 장애인 고용 사업장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15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7세, 방어능력 4세 수준이다.

국민의힘 11.6조 증액안…사립대 반값·소방 수당 포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21조 원 정부 예산안에 맞서 사립대 등록금 인하와 소방 위험수당 인상 등 5대 분야 11조 5924억 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과 문제 사업 감액에서 마련한다.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국채상환·국회심의 쟁점
이재명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160조~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여당은 초과세수를 저축해 미래 투자에 쓰는 기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국채 상환 우선과 국회 통제 회피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외국인 자금 8개월째 이탈…올해 1450억달러 순유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순유출되며 총 1470억5000만달러(약 201조 원)가 회수됐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AI 투자 둔화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으로 확대
최근 5년간 기후대응기금에서 노동자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전체의 0.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금 사업비가 약 3배로 늘어나도 '공정한 전환' 예산은 동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