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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대 치사 모친 구속영장 기각…경찰 불구속 조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발달장애 아들 학대 치사 혐의 모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상당 부분 수집'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망 경위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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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서 특검법 규탄 집회…대구·대전 순회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AI 작곡·가창 K팝, 멜론 1위…저작권 신탁 절차 진행
AI가 작곡하고 부른 K팝 곡이 사상 처음 멜론 톱100 1위에 올랐다. 기획·작사는 인간이, 보컬 생성은 AI가 맡았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말레이, 46억달러 AI칩 재수출 조사…싱가포르 대만도 규제
말레이시아가 엔비디아 AI 반도체 불법 재수출 의혹과 관련해 메가스피드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를 조사 중이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앨리스 황에 대해 각각 반침투법 위반과 허위 정보 제공 혐의로 제재했지만, 위법 행위 직접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Editorial Desk
전문 Desk
국민의힘, 부산서 특검법 규탄 집회…대구·대전 순회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AI 작곡·가창 K팝, 멜론 1위…저작권 신탁 절차 진행
AI가 작곡하고 부른 K팝 곡이 사상 처음 멜론 톱100 1위에 올랐다. 기획·작사는 인간이, 보컬 생성은 AI가 맡았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말레이, 46억달러 AI칩 재수출 조사…싱가포르 대만도 규제
말레이시아가 엔비디아 AI 반도체 불법 재수출 의혹과 관련해 메가스피드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를 조사 중이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앨리스 황에 대해 각각 반침투법 위반과 허위 정보 제공 혐의로 제재했지만, 위법 행위 직접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사도광산 추도식 3년째 분리…日 강제성 표현 배제 고수
한국 정부가 13일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일본 현지에서 단독으로 개최했다. 2024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매년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한 합의는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무산됐다.
법원, 학대 치사 모친 구속영장 기각…경찰 불구속 조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발달장애 아들 학대 치사 혐의 모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상당 부분 수집'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망 경위 조사를 이어간다.
광주 방화 경비원 사망…피의자 혐의 '치사'로 변경
전남광주 북구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숨진 경비원 A씨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방화 피의자의 혐의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치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북구는 유족에게 의사자 지정 절차와 보험 적용을 안내한다.
장애인 사업장 임원,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0일 장애인 고용 사업장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15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7세, 방어능력 4세 수준이다.
COP31 개막…건설사, 빗물터널 시공서 유지관리로 영역 확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튀르키예에서 개막한 가운데, 기후재난 대응 투자가 신규 시설 건설을 넘어 기존 하수관로 보강과 유지관리 분야로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영역도 시공에서 관리 기술 실증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의힘 11.6조 증액안…사립대 반값·소방 수당 포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21조 원 정부 예산안에 맞서 사립대 등록금 인하와 소방 위험수당 인상 등 5대 분야 11조 5924억 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과 문제 사업 감액에서 마련한다.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국채상환·국회심의 쟁점
이재명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160조~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여당은 초과세수를 저축해 미래 투자에 쓰는 기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국채 상환 우선과 국회 통제 회피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외국인 자금 8개월째 이탈…올해 1450억달러 순유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순유출되며 총 1470억5000만달러(약 201조 원)가 회수됐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AI 투자 둔화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으로 확대
최근 5년간 기후대응기금에서 노동자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전체의 0.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금 사업비가 약 3배로 늘어나도 '공정한 전환' 예산은 동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