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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시 2030년 지출 30조 돌파…저소득층 차등지급 확대
사회

기초연금 개편 시 2030년 지출 30조 돌파…저소득층 차등지급 확대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편안 시행 시 2030년 지출이 3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방향은 확인됐으나, 구체적 선정 기준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