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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2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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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선행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투자자의 적응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의대 신설…외부 법률자문 '반려 사유 부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국립순천대(60명)와 국립경국대(40명)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 목포대의 부실 심사 주장에도 외부 법률자문 결과 반려할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AI로 90곳 해킹 820만건 탈취…경찰, 여죄 수사 중
IT 비전공자가 생성형 AI와 자율 침투 테스트 도구를 활용해 국내 업체 90여 곳을 해킹하고 개인정보 약 820만건을 탈취한 뒤 금전을 요구한 일당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I 분석 체계로 수사를 완료했으나, 추가 피해 규모와 총책의 여죄는 여전히 미확정 상...
Editorial Desk
전문 Desk
尹 선거법 2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죄 지우기'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선행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법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투자자의 적응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의대 신설…외부 법률자문 '반려 사유 부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국립순천대(60명)와 국립경국대(40명)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했다. 목포대의 부실 심사 주장에도 외부 법률자문 결과 반려할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 제보자 송치에 시민 755명 탄원…공소청 불기소 촉구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한 가운데, 시민·노동계가 11월 3일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준위 방폐장 배제기준 12개 확정…내년 상반기 공모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첫 관문인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가 확정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를 GIS에 적용해 연말 후보부지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한다.
이태원 참사 후 첫 주말 핼러윈…경찰, 장갑차·특공대 투입해 인파 관리 총력
4년 전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주말과 겹친 핼러윈 데이에 경찰이 최대 3만 명의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장갑차·특공대 투입, 차량 전면 통제, 지능형 CCTV 모니터링 등 고강도 체계를 가동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촉구…중수청, 신원공개 고소 경찰 이첩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중수청은 공익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둘러싼 고소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며 사안 성격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 11.6조 증액안…사립대 반값·소방 수당 포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21조 원 정부 예산안에 맞서 사립대 등록금 인하와 소방 위험수당 인상 등 5대 분야 11조 5924억 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과 문제 사업 감액에서 마련한다.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국채상환·국회심의 쟁점
이재명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160조~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여당은 초과세수를 저축해 미래 투자에 쓰는 기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국채 상환 우선과 국회 통제 회피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외국인 자금 8개월째 이탈…올해 1450억달러 순유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순유출되며 총 1470억5000만달러(약 201조 원)가 회수됐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AI 투자 둔화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으로 확대
최근 5년간 기후대응기금에서 노동자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전체의 0.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금 사업비가 약 3배로 늘어나도 '공정한 전환' 예산은 동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