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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탄핵 '모든 방법' 공식화…신중론에 발의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논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당내 신중론과 야당의 반발로 실제 발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요 기사
정부, 양극화 대응 TF 가동…5대 과제 내년 성장전략 반영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 등 구조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도의 범정부 TF를 가동하고, 다음 달 발표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과제를 반영한다.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전담인력 1312곳 배치
교육부가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응시자격 3년 정지를 추진하고, 전국 모든 시험장에 식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그러나 육안 식별의 한계와 감독관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COP31 개막…건설사, 빗물터널 시공서 유지관리로 영역 확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튀르키예에서 개막한 가운데, 기후재난 대응 투자가 신규 시설 건설을 넘어 기존 하수관로 보강과 유지관리 분야로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영역도 시공에서 관리 기술 실증으로 전환되고 있다.
Editorial Desk
전문 Desk
민주, 조희대 탄핵 '모든 방법' 공식화…신중론에 발의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논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당내 신중론과 야당의 반발로 실제 발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양극화 대응 TF 가동…5대 과제 내년 성장전략 반영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 등 구조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도의 범정부 TF를 가동하고, 다음 달 발표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과제를 반영한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 개통…전원의뢰서 작성 10분→1분 단축
보건복지부가 강원대병원과 영월의료원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시범 개통했다. AI가 전원의뢰서 초안을 만들고 의료진이 최종 수정·서명하는 방식으로, 올해 8개 병원 실증을 거쳐 2029년까지 72개 공공병원으로 확대된다.
정부 "비거주 12억 유지"…여당 내 14억 통일 요구와 대립
정부가 거주 1주택자 14억원, 비거주 1주택자 12억원의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비거주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정책 기조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다. 정부는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별도...
장애인 사업장 임원,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0일 장애인 고용 사업장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15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7세, 방어능력 4세 수준이다.
COP31 개막…건설사, 빗물터널 시공서 유지관리로 영역 확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튀르키예에서 개막한 가운데, 기후재난 대응 투자가 신규 시설 건설을 넘어 기존 하수관로 보강과 유지관리 분야로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영역도 시공에서 관리 기술 실증으로 전환되고 있다.
12세 강제동원 배상 2심도 8천만 원…'동의 능력' 부재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만 12세에 일본 후지코시로 강제동원된 고 서모 씨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8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동의 능력 부재와 조직적 기망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확정했다.
역대 최강 엘니뇨, 해수면 3.3도↑…11·12월 고온다습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3도 높아 195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역대 최강 엘니뇨'가 형성됐다. 기상청은 11·12월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WMO는 내년 초까지 지속 확률 100%를 전망했다.
국민의힘 11.6조 증액안…사립대 반값·소방 수당 포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21조 원 정부 예산안에 맞서 사립대 등록금 인하와 소방 위험수당 인상 등 5대 분야 11조 5924억 원 증액안을 제시했다.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과 문제 사업 감액에서 마련한다.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국채상환·국회심의 쟁점
이재명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160조~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여당은 초과세수를 저축해 미래 투자에 쓰는 기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국채 상환 우선과 국회 통제 회피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외국인 자금 8개월째 이탈…올해 1450억달러 순유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순유출되며 총 1470억5000만달러(약 201조 원)가 회수됐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AI 투자 둔화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으로 확대
최근 5년간 기후대응기금에서 노동자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전체의 0.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금 사업비가 약 3배로 늘어나도 '공정한 전환' 예산은 동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