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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산안법 개정안 통과…과징금 5%·우선수용병원 지정
국회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산재 사망 다발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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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팀 12명…내일부터 가동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검·경 합동수사팀이 종료되자, 경찰청은 중수청과의 새 합동 체계가 구성되기 전까지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10월1일부터 가동한다.
초과세수 3대 민생정책 투입…주거 119만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청년·고령자 특화주택 공모…비수도권 가점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2029년 개교·부지 55% 확보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로 전북 남원시를 최종 확정하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전북도와 민주당은 예산·입법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국가 예산 규모와 추가 입법 일정은 미확정 상태다.
전 보좌관, 스타트업 뇌물 9500만원…검찰 구속 기소
백종헌 의원 전 보좌관 A씨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정부 기관 프로그램 선정과 식약처 조사 내용 유출 등 공적 권한을 남용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B씨는 회사 자금 횡령과 보조금 편취 혐의...
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유죄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통한 동선 교란이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농지은행 위탁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38년만에 양성화 추진
정부와 여당이 관행적 임대차와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을 유예하고, 불법 전용 시설은 사후 추인을 통해 양성화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 목적의 위반은 기존 법대로 처분하되,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정상화 조치를 병행한다.
지식산업센터 공실 43.5%…오피스텔 전환 규제 완화, 공사비 부담은 '그대로'
정부가 공실이 급증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지만, 개별 소유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공사비와 관리단 동의 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5개 단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제안…참여 촉구
소상공인 5개 단체가 17일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플랫폼사의 참여를 촉구했다.
영주국유림, 안동·봉화와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 협약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안동시와 봉화군과 손잡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나선다. 감염목 반경 2㎞를 국가방제벨트로 묶어 울진 금강송 등 주요 소나무숲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