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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국채상환·국회심의 쟁점
이재명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160조~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여당은 초과세수를 저축해 미래 투자에 쓰는 기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국채 상환 우선과 국회 통제 회피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주요 기사
고준위 방폐장 배제기준 12개 확정…내년 상반기 공모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첫 관문인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가 확정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를 GIS에 적용해 연말 후보부지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한다.
원전 공론 시민참여단 300명 선정 착수…결과 반영은 '자문' 한계
원자력발전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국민 기초조사가 1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공론화위를 자문기구로 규정해 정책 반영의 실질적 효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로 90곳 해킹 820만건 탈취…경찰, 여죄 수사 중
IT 비전공자가 생성형 AI와 자율 침투 테스트 도구를 활용해 국내 업체 90여 곳을 해킹하고 개인정보 약 820만건을 탈취한 뒤 금전을 요구한 일당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I 분석 체계로 수사를 완료했으나, 추가 피해 규모와 총책의 여죄는 여전히 미확정 상...
Editorial Desk
전문 Desk
국민연금 수급자 806만명…66%는 월 60만원 미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지만, 3명 중 2명은 월 6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공론 시민참여단 300명 선정 착수…결과 반영은 '자문' 한계
원자력발전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국민 기초조사가 1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공론화 결과를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공론화위를 자문기구로 규정해 정책 반영의 실질적 효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원·홍대 핼러윈 '붐빔'…경찰 7800명 배치에도 최고 혼잡
10·29 참사 후 첫 주말 핼러윈, 경찰은 전국 28곳에 7800여 명을 배치하고 일방통행·CCTV 관제를 가동했지만, 이태원과 홍대는 여전히 최고 혼잡도 '붐빔'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안정성 부족"…내년 시범지역 35개군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31일 경북 청송·영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방문해 정책의 정치적 안정성 부족을 지적하고, 실효적 운영을 통한 안착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시범 지역을 17개군에서 35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폐장 배제기준 12개 확정…내년 상반기 공모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첫 관문인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가 확정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를 GIS에 적용해 연말 후보부지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한다.
이태원 참사 후 첫 주말 핼러윈…경찰, 장갑차·특공대 투입해 인파 관리 총력
4년 전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주말과 겹친 핼러윈 데이에 경찰이 최대 3만 명의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장갑차·특공대 투입, 차량 전면 통제, 지능형 CCTV 모니터링 등 고강도 체계를 가동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촉구…중수청, 신원공개 고소 경찰 이첩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중수청은 공익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둘러싼 고소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며 사안 성격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대법, 70대 국선변호인 미선정 위법…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가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진행된 1·2심 재판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국채상환·국회심의 쟁점
이재명 정부가 821조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하며 160조~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여당은 초과세수를 저축해 미래 투자에 쓰는 기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국채 상환 우선과 국회 통제 회피 우려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외국인 자금 8개월째 이탈…올해 1450억달러 순유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순유출되며 총 1470억5000만달러(약 201조 원)가 회수됐다.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AI 투자 둔화 우려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으로 확대
최근 5년간 기후대응기금에서 노동자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전체의 0.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금 사업비가 약 3배로 늘어나도 '공정한 전환' 예산은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 러트닉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 부인…정보협력 정상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미 상무장관 러트닉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