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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편 시 2030년 지출 30조 돌파…저소득층 차등지급 확대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편안 시행 시 2030년 지출이 3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방향은 확인됐으나, 구체적 선정 기준과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
강신철, 서초 아파트 취득 '위장전입' 공방…행정절차 미비는 인정
개혁신당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서초 아파트 취득 과정을 '위장전입'으로 규정하며 부정청약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후보 측은 군인 격오지 순환근무의 특수성을 근거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행정절차 미비 사실을 인정해 인사 검증의 법적·행정적 공백이 드러났다.

사회
호르무즈 파병 '비전투' 옵션만 검토 중… 국회 동의 절차는 미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비전투 임무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나, 정부 내부 메시지 혼선과 미국의 결단 압박 속에 국회 동의와 최종 방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회
네팔군, 한국 구호대 도보 수색 불허…조현 장관, 현지서 회담·격려 나서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가운데 네팔 군이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도보 수색을 불허해 구조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네팔을 방문해 현지 정부와의 회담과 구호팀 격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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