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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 부정수급 478억원…위치·생체인증 결제 확대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급증하자, 위치정보 검증과 생체인증 도입,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전 주기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포기…최태원 2440억만 대법 판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부대상고를 포기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상고만으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관 공석 224일…권한쟁의심판이 해법 분수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지 25일, 대법관 공석은 224일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사법 쿠데타'와 '헌법 준수'로 맞서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제도적 해결을 모색 중이다.
뮤직비디오 자체등급분류 도입…내년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착수
문화체육관광부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에 대해 제작사가 직접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와 업계 협의가 진행된다.
Editorial Desk
전문 Desk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478억원…위치·생체인증 결제 확대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급증하자, 위치정보 검증과 생체인증 도입,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전 주기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풍수해 인명피해 96% 급감…정량 기준·읍면동장 권한 효과
행정안전부는 2026년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가 1명으로 전년 대비 96%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정량적 대피 기준 도입과 읍면동장 권한 부여 등 현장 중심 선제 대피 체계 전환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편의점 김밥 12종 영양·가격 비교공개…소비자24서 확인
한국소비자원이 편의점 김밥 12개 제품의 속재료 비율과 영양성분, 안전성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소비자24 '비교공감'란에 연동해 가격·품질 비교 정보로 제공한다.
브런슨 "조건 미충족 전작권 전환 위험 보고"…靑, 안보실장 방미 추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위험 보고를 예고하며 한국 정부의 임기 내 전환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온산공단 톨루엔 화재, 7000명 대피…밸브 잠금 후 폭발 진술 확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인화성 물질 톨루엔을 옮기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인근 근로자 7000여 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잠금 등 긴급 차단 조치로 연소 확대를 막았으며, 정확한 발화 원인은 조사 중이다.
헌재,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 접수…각하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을 접수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다. 사무처장은 기존 선례를 고려하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日정부 은폐 공문서 확인…범인 검거 3건 그쳐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한 새 공문서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인 검거와 처벌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 DN오토모티브 중금속 주사 의혹 "인권침해"…고용부·수사기관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DN오토모티브 노동자 중금속 주사 투여 의혹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으로 확대
최근 5년간 기후대응기금에서 노동자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전체의 0.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금 사업비가 약 3배로 늘어나도 '공정한 전환' 예산은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 러트닉 '국정원 불신 전달' 보도 부인…정보협력 정상성 강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미 상무장관 러트닉이 대미 전략투자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미국 측 불신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국정원은 한미 정보협력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감소…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 위탁·운용 수익금 투입 영향
9월 외환보유액이 4405억6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7억2000만달러 줄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 위탁과 운용 수익금 투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1만6669건…위장전입 82.7%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단지에서 부정청약 1만6669건이 적발됐다. 이 중 위장전입이 82.7%를 차지했지만, 경찰 송치 후 당첨 취소율은 41.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