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원점서 대화"…농수산업계 우려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수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가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 말고 충분히 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CPTPP의 전략적 가치와 농수산업계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정책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농어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명시했다. 또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현재 3255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 재정 투입과 향후 5000억 원 추가 투입을 통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다만 이번 '원점 대화' 지시가 실제 CPTPP 협상 일정이나 농수산물 시장 개방 범위에 어떤 구체적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시가 기존 추진 일정을 유보하거나 협상안을 재검토하라는 행정 명령인지, 농수산업계가 요구하는 보호 장치의 구체적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