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Desk
임팩트경제
금융·주거·물가·사회적경제 등 경제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최근 발행 순 30건
신한·KB·하나 고객정보 유출…대통령 "철저 조사" 지시
신한은행 약 2만5000명,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의 고객 정보가 AI 에이전트 해킹으로 유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당국은 전 금융권에 자체 보안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1만6669건…위장전입 82.7%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 단지에서 부정청약 1만6669건이 적발됐다. 이 중 위장전입이 82.7%를 차지했지만, 경찰 송치 후 당첨 취소율은 41.1%에 그쳤다.
우크라이나 사과 거부 시 주재 대사 소환…청와대 조건부 검토
청와대가 우크라이나의 비공개 합의 부인에 대해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검토 중이다. 양국 간 합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사실 인식 차이가 외교적 압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6개월 구형…1심 벌금서 상향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의 벌금 1000만원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확정 시 시장직 상실이 불가피하다.
국민은행, 직원용 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119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약속
KB국민은행이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금융거래 시스템과 분리된 내부 시스템 사고로, 은행은 서버 차단과 전담 상담센터 운영, 전액 보상 방침을 밝혔다.
중수청 1,900명만 출범…공소청은 차분한 첫날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중수청은 청장 임명 지연과 정원 미충원으로 어수선한 반면, 공소청은 비교적 차분한 운영을 보여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초기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9월 소비자물가 2.9%…석유류 14.8%↑, 가공식품·내구재 상승폭 확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통신요금 할인 기저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 석유류와 가공식품·내구재 가격은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며 서민 체감 물가에 압박을 이어갔다.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중수청·공소청 출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서 고소·고발 접수처와 영장 청구 주체가 바뀌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졌다.
응급의료·산안법 개정안 통과…과징금 5%·우선수용병원 지정
국회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산재 사망 다발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남았다.
'청와대 2기 정책라인' 확정…하준경 정책실장·문신학 경제성장수석
이재명 정부는 하준경 전 경제성장수석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신임 경제성장수석에 각각 임명하며 '2기 정책라인'을 확정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하 실장이 사회·경제 통합과 공정 성장을, 문 수석이 실행 중심의 잠재성장률 회복과 첨단산업 육성을...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2029년 개교·부지 55% 확보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부지로 전북 남원시를 최종 확정하고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전북도와 민주당은 예산·입법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국가 예산 규모와 추가 입법 일정은 미확정 상태다.
전 보좌관, 스타트업 뇌물 9500만원…검찰 구속 기소
백종헌 의원 전 보좌관 A씨가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 B씨로부터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정부 기관 프로그램 선정과 식약처 조사 내용 유출 등 공적 권한을 남용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B씨는 회사 자금 횡령과 보조금 편취 혐의...
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유죄 확정 시 시장직 상실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통한 동선 교란이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팀 12명…내일부터 가동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검·경 합동수사팀이 종료되자, 경찰청은 중수청과의 새 합동 체계가 구성되기 전까지 12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10월1일부터 가동한다.
초과세수 3대 민생정책 투입…주거 119만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오뚜기SF 로봇 압착 사망…경찰·노동부 수사 착수
경남 고성 오뚜기SF 공장에서 로보타이저 설비 재가동 과정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초록우산 경북, 셀드로우에 ‘나눔기업’ 현판 전달
2025년부터 폼클렌징·패드 등 총 1억 416만 원 상당 물품 후원으로 지역 아동 지원
장윤기 엄벌 탄원 9만9342명…법정 최고형 촉구
이채원 학생 추모모임이 장윤기 사건 선고 공판을 앞두고 광주지법에 법정 최고형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 9만9342명 중 온라인 참여가 92.7%를 차지했고, 10~30대가 87.42%로 집계됐다.
대법 "경찰 강등 정당"…2심 취소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순찰 중 카페 사장에게 스케치북 고백을 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며, 징계를 취소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경찰 위장수사 6년간 1503건…올해 598건 급증
경찰이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1503건 실시해 2873명을 검거했다. 올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으며, 성인 대상 확대와 미수범 처벌 시행이 수사 활성화로 이어졌다.
경찰청, 탄약 특별 점검 지시…10년간 63발 미회수
경찰청이 최근 잇단 탄약 분실·유출 사고에 대응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특별 점검을 지시했지만, 최근 10년간 분실·유출된 68발 중 63발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北, 115㎞ 방사포 시험사격…남부국경 화력 집중 공식화
북한이 '남부국경 요새화' 전략의 일환으로 사거리 115㎞급 갱신형 240㎜ 방사포 시험사격을 진행하며 대남 타격 능력을 공식화했다. 제2경제위원회 주도로 이뤄진 이번 시험은 군비 확대를 경제 구조와 연계했지만,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대외 선전용 공개에 그쳐 국내 검증...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여 "사법 쿠데타"…야 "헌법 따른 당연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탄핵·국정조사 등 후속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옹호하고 있다.
이정현 대행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쌍방울 수사 "기준 미달"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취임 첫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밝혀, 검찰의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대해서는 절제된 수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2심 징역 5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특검 상고는 미정
김건희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아직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 심리 개시 여부는 양측의 상고가 모두 접수된 뒤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노사 2차 조정 '빈손'…3차서 책임자 참여 조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2차 사후조정에서 회사 측 제안서 부재로 단체행동 준비를 공식화했다. 10월 1일 3차 조정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측 책임자 참여와 구체적 안 제시가 협상 타결의 전제 조건이 됐다.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 (주)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와 해병대 부사관 자녀 장학금 전달식 개최
(주)디에스엠알오 진대용 대표, 해병대 자녀 재능 지원 위해 장학금 200만 원 전달 해병대 부사관 자녀 5명에게 장학금 지원…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 노고에 감사 전해
성착취물 사이트 66곳 폐쇄…해외 호스팅 중단은 1건 그쳐
정부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으로 운영자 검거와 사이트 차단이 크게 늘었지만, 해외 호스팅 중단은 1건에 그쳐 재유포 방지를 위한 법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
포항 청심사 6년째 이어온 쌀 기부로 아동 후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경북지역본부는 포항 청심사 사부대중 일동이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금 127만 5천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국무총리 부서·근거 부재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 헌법 근거와 국무총리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