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1.6조 증액안…사립대 반값·소방 수당 포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821조 원을 '초팽창 예산'으로 규정하고, 청년의 삶과 국민 안전 등 5대 분야에 11조 5924억 원을 증액하는 대안을 공개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표된 예산안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장 대표는 국가채무가 107조 원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채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대통령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증액 재원은 정부 예산의 구조적 감액에서 나온다. 장 대표는 미래대응기금 162조 원 중 여유 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전액 국채 상환에 돌려 연간 이자 비용 3조 원을 절감하고, 100대 문제 사업 27조 원을 감액해 총 134조 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약탈기금'·'대통령 쌈짓돈'으로 지칭하며,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5대 분야별 배정 규모는 청년의 삶 3조 4287억 원, 국민 안전 2조 9100억 원, 국민 생업 2조 8306억 원, 국민 일자리 1조 2250억 원, 생활 불안 1조 1981억 원이다. 청년 부문에서는 사립대·전문대 등록금을 국공립 평균인 4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추는 사업에 2조 7337억 원을 배정하되,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방 안전 지원 확대에는 2조 4100억 원을 투입해 위험 근무 수당을 월 50만 원 인상한다. 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월세를 최대 50만 원 지원하고, 소상공인 2만 5000개 점포에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증액안은 당 차원의 제안 단계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실제 반영되려면 정부·여당 간 협의가 필요하다. 장 대표는 '좌파 예산', '국민 감시 예산', '퍼주기 예산'을 삭감하면 증액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감액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와 선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사립대 지원에서 유학생을 배제하는 조건과 소방 수당 인상의 적용 시점도 향후 예산 심사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