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Desk
안전·권리
사건·사고, 산업안전, 개인정보, 노동과 시민의 권리를 추적합니다.
최근 발행 순 30건

尹관저 특혜 1심, 김오진 집유…법원 "정권 요구에 적법 노력 없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권 요구에 따른 적법 절차 무시를 유죄 근거로 삼았으나, 재산적 피해 부재를 양형에 참작했다.

AI 권고로 약 바꿨다가 부작용 50.9%…소비자원, 주의 표시 개선 권고
AI 건강정보 오남용 실태 조사 결과, AI 권고로 처방약을 임의로 중단·변경한 소비자 절반 이상이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AI 사업자에게 주의 표시 개선과 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을 권고했다.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수…탐지 장비 도입 비용·인력 한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기존 전자기기 단속만으로는 초소형 장비를 걸러내기 어려워 전파·광학·금속 탐지 장비를 조합한 다중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전국 도입에는...

법원, 학대 치사 모친 구속영장 기각…경찰 불구속 조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발달장애 아들 학대 치사 혐의 모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상당 부분 수집'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망 경위 조사를 이어간다.

광주 방화 경비원 사망…피의자 혐의 '치사'로 변경
전남광주 북구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숨진 경비원 A씨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방화 피의자의 혐의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치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북구는 유족에게 의사자 지정 절차와 보험 적용을 안내한다.

장애인 사업장 임원,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0일 장애인 고용 사업장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15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7세, 방어능력 4세 수준이다.

COP31 개막…건설사, 빗물터널 시공서 유지관리로 영역 확대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튀르키예에서 개막한 가운데, 기후재난 대응 투자가 신규 시설 건설을 넘어 기존 하수관로 보강과 유지관리 분야로 확대되면서 건설사들의 사업 영역도 시공에서 관리 기술 실증으로 전환되고 있다.

12세 강제동원 배상 2심도 8천만 원…'동의 능력' 부재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만 12세에 일본 후지코시로 강제동원된 고 서모 씨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8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동의 능력 부재와 조직적 기망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확정했다.

역대 최강 엘니뇨, 해수면 3.3도↑…11·12월 고온다습
열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3도 높아 195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역대 최강 엘니뇨'가 형성됐다. 기상청은 11·12월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WMO는 내년 초까지 지속 확률 100%를 전망했다.

특검, 김기현 1심 무죄 항소…2심 공모 입증 쟁점
김건희 특검팀이 김기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배우자 단독 행위가 아닌 공모 가담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 제보자 송치에 시민 755명 탄원…공소청 불기소 촉구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한 가운데, 시민·노동계가 11월 3일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준위 방폐장 배제기준 12개 확정…내년 상반기 공모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첫 관문인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가 확정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를 GIS에 적용해 연말 후보부지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한다.

이태원 참사 후 첫 주말 핼러윈…경찰, 장갑차·특공대 투입해 인파 관리 총력
4년 전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주말과 겹친 핼러윈 데이에 경찰이 최대 3만 명의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장갑차·특공대 투입, 차량 전면 통제, 지능형 CCTV 모니터링 등 고강도 체계를 가동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촉구…중수청, 신원공개 고소 경찰 이첩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중수청은 공익제보자의 신원 공개를 둘러싼 고소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며 사안 성격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

대법, 70대 국선변호인 미선정 위법…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2부가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진행된 1·2심 재판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통예술중고 前교장 구속…채용 뇌물·비즈니스석 위반 병행 수사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전 교장이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별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현직 교감 연루 정황까지 드러나며 수사가 다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사·총판 2팀 체제…4900억 도박사이트 운영 74명 검거
제주경찰청은 5년간 26개 사무실을 옮기며 49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74명을 검거하고 핵심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조직은 본사팀과 총판팀으로 역할을 나누고, 픽스터에게 베팅액의 2.5%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갖췄다.

AI로 90곳 해킹 820만건 탈취…경찰, 여죄 수사 중
IT 비전공자가 생성형 AI와 자율 침투 테스트 도구를 활용해 국내 업체 90여 곳을 해킹하고 개인정보 약 820만건을 탈취한 뒤 금전을 요구한 일당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I 분석 체계로 수사를 완료했으나, 추가 피해 규모와 총책의 여죄는 여전히 미확정 상...

오세훈·윤석열 항소심 무죄…구회근 "엄격한 증명" 적용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잇따라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엄격한 증명' 원칙을 강조하며 직접 증거인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간접정황만으로는 의사합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JMS 정명석 징역 33년…'심리적 항거불능' 성폭행 중형
대전지법이 종교적 지배력을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JMS 정명석 총재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으며, 조직 내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역할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구...

SRT 객실장 유실물 횡령 해임 적법…법원 "신뢰 훼손"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의성과 신뢰 관계 훼손을 인정했다.

선관위 특검, 유착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에 12월 15일까지 조사 회신 요구
선관위 특검이 입찰비리 수사 과정에서 유착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고발전속주의가 적용돼 특검의 직접 기소가 제한된다.

딥페이크 심의 8개월 만에 작년 추월…해외 사이트가 98%
올해 1~8월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가 1만7378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9.9% 넘어섰다.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 등 '기타' 유형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며, 국회는 플랫폼 차단 조치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집중 검증했다.

총수 증인 공방에 노동 현안 기업 출석 무산…국감 책임 추적 공백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용·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면서, 산업재해와 부당노동 의혹을 받는 기업 책임자들의 출석이 사실상 차단됐다.

부천 도장공장 화재 소방관 5명 부상…인화성 액체 확인
부천 도장공장 화재로 소방관 5명 등 7명이 다쳤고, 공장 내 인화성 액체가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까지 상향해 2시간22분 만에 완진했지만, 화재 원인과 안전 장치 작동 여부는 조사 중이다.

온산공단 톨루엔 화재, 7000명 대피…밸브 잠금 후 폭발 진술 확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인화성 물질 톨루엔을 옮기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인근 근로자 7000여 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잠금 등 긴급 차단 조치로 연소 확대를 막았으며, 정확한 발화 원인은 조사 중이다.

헌재,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 접수…각하 가능성도
헌법재판소가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을 접수하고 처리 방향을 논의 중이다. 사무처장은 기존 선례를 고려하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日정부 은폐 공문서 확인…범인 검거 3건 그쳐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한 새 공문서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인 검거와 처벌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 DN오토모티브 중금속 주사 의혹 "인권침해"…고용부·수사기관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DN오토모티브 노동자 중금속 주사 투여 의혹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금보원 AI 해킹 경고 2주 만에 연쇄 침해…5곳 세미나 참석
금융보안원이 AI 에이전트 공격 사례를 공유한 지 2주 만에 주요 시중은행 등 7곳이 연쇄 침해 사고를 당했다. 피해 기관 중 5곳은 세미나에 참석해 경고를 인지했지만, 연 1~2회 진단이라는 기존 체계의 한계로 대응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