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Desk

사회·정책

정치·행정·사법·복지·의료 등 사회 제도와 정책 변화를 다룹니다.

최근 발행 순 30건

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추진단 구성·사유 확정
사회·정책

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추진단 구성·사유 확정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추진한다. 20일 의총에서 당론 채택과 추진단 구성을 예정했으며, 구체적 탄핵 사유와 소추안 발의 시기는 지도부 결정에 달렸다.

2026년 11월 20일

서울교통공사, 선거 후원금 강요 간부 2명 고발…경찰 수사 대기
사회·정책

서울교통공사, 선거 후원금 강요 간부 2명 고발…경찰 수사 대기

서울교통공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간부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026년 11월 20일

트럼프 "대만 독립 지지 않아"…中 요구 '반대' 선언은 거부
사회·정책

트럼프 "대만 독립 지지 않아"…中 요구 '반대' 선언은 거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중국이 요구한 명시적 반대 선언이 아닌 기존 입장의 재확인이다.

2026년 11월 19일

미중 정상회담 종료…미중러 3자 회담 예고에 동맹국 경계
사회·정책

미중 정상회담 종료…미중러 3자 회담 예고에 동맹국 경계

미중 정상회담이 생산적으로 마무리된 직후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예고되며 외교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긍정 평가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동맹국 고립과 대만 문제 협상 카드화 우려가 제기된다.

2026년 11월 19일

식약처, 비만치료제 불법유통 특별TF…신고센터 운영
사회·정책

식약처, 비만치료제 불법유통 특별TF…신고센터 운영

식약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을 막기 위해 특별 TF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해외직구 재판매, 중고거래, SNS 알선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2026년 11월 1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시행…정당 추천 절차 개시
사회·정책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시행…정당 추천 절차 개시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해 19일자로 공포·시행됐다. 특검은 정당 추천을 거쳐 임명되며, 최장 200일간 대장동 등 의혹을 수사한다.

2026년 11월 19일

조작기소특검법 19일 공포…국회의장, 2일내 임명 요청
사회·정책

조작기소특검법 19일 공포…국회의장, 2일내 임명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특검법'을 재가해 19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시작되며,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2일 이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2026년 11월 18일

국토부, 이혜훈 부 명의 반포 아파트 계약 취소 요청…주택법 65조 적용
사회·정책

국토부, 이혜훈 부 명의 반포 아파트 계약 취소 요청…주택법 65조 적용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 취소를 조합에 공식 요청했다. 실제 계약 해지는 법원의 형사처벌 확정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2026년 11월 18일

LEET 만점자 AI 의혹 고발장 2건…서울청 광역수사단 배당
사회·정책

LEET 만점자 AI 의혹 고발장 2건…서울청 광역수사단 배당

서울경찰청이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LEET 만점자에 대한 고발장 2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6년 11월 18일

경찰, 수능 부정행위 예고글 13건 삭제…9건 조사
사회·정책

경찰, 수능 부정행위 예고글 13건 삭제…9건 조사

경찰청 시험 부정행위 TF는 수능 전 AI 기반 부정행위 관련 게시글 9건을 조사 중이며, 가짜 뉴스 유포로 판단된 20건 중 13건의 삭제를 완료했다.

2026년 11월 18일

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무번호 투표용지 40여곳
사회·정책

특검, 선관위 직원 8명 구속영장…무번호 투표용지 40여곳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팀이 중앙선관위 등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투표록 위·변조와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등 혐의를 받는다.

2026년 11월 18일

주진우,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8만6934명 동참
사회·정책

주진우,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8만6934명 동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함께 8만6934명이 동참했으며, 기존 각하 사유였던 피해 입증 문제를 대규모 시민 참여로 보완하려는 전략이다.

2026년 11월 18일

수능 AI부정 응시제한 10년 추진…당정, 포상금 1억 검토
사회·정책

수능 AI부정 응시제한 10년 추진…당정, 포상금 1억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열고,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6년 11월 17일

공정위,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심사보고서 소위 상정
사회·정책

공정위, 쿠팡·김범석 고발 의견…심사보고서 소위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을 '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사무처는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소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6주의 반박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2026년 11월 17일

세무사 고득점자 33배 폭증…안철수 "AI 부정 조직범죄 의심"
사회·정책

세무사 고득점자 33배 폭증…안철수 "AI 부정 조직범죄 의심"

세무사 시험 회계학 90점 이상 득점자가 1년 새 2명에서 66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했다. 안철수 의원은 조직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법 공개를 촉구했지만, 당국은 모방범죄 우려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2026년 11월 17일

AI 안경 완판에 시험장 기기 반납…범정부 TF로 부정행위 차단
사회·정책

AI 안경 완판에 시험장 기기 반납…범정부 TF로 부정행위 차단

삼성전자 AI 안경이 사전 예약 완판되고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이 적발되면서, 정부는 수능 시험장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범정부 TF 구성을 통해 시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2026년 11월 16일

세무사 수석 AI 커닝 시인…정부, 3~5년치 합격자 성적 재점검
사회·정책

세무사 수석 AI 커닝 시인…정부, 3~5년치 합격자 성적 재점검

정부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 부정행위에 대응해 시험 무효 절차를 시작하고, 최근 3~5년치 합격자 성적을 재점검하는 등 시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년 11월 16일

국힘 "특검법 의결시 국무위원 공범"…21일 대구 장외집회
사회·정책

국힘 "특검법 의결시 국무위원 공범"…21일 대구 장외집회

국민의힘이 2주째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강하게 규탄하며, 의결에 참여하는 국무위원 전원을 '탈옥 공범'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2026년 11월 16일

세무사 수석 AI 부정 자수…정부, 합격증 효력 정지·고소 검토
사회·정책

세무사 수석 AI 부정 자수…정부, 합격증 효력 정지·고소 검토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정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와 고소 검토 등 행정·사법 조치를 병행하고 나섰다.

2026년 11월 15일

靑,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연말 종합 대책 보고
사회·정책

靑,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연말 종합 대책 보고

청와대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 제도는 현행법상 사문화된 사형과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 사이의 형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도입 시 사실상 종신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11월 15일

靑, 국가시험 AI 부정 전수조사…수능 대비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사회·정책

靑, 국가시험 AI 부정 전수조사…수능 대비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청와대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능 대비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등 검증 체계를 가동한다.

2026년 11월 15일

전월세 물가 1.4%↑…보증금 대출 53% 늘어 이자부담 가중
사회·정책

전월세 물가 1.4%↑…보증금 대출 53% 늘어 이자부담 가중

10월 전월세 물가상승률이 3년 10개월 만에 최대인 1.4%를 기록했다. 고금리 국면에서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가구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2026년 11월 15일

세무사 수석 AI부정 자수…경찰 수사·합격증 효력정지 병행
사회·정책

세무사 수석 AI부정 자수…경찰 수사·합격증 효력정지 병행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배당했고, 정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와 고소 검토에 나서는 등 행정·형사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년 11월 15일

이 대통령 "개혁 방해 용납 어렵다"…8대 과제 임기내 추진
사회·정책

이 대통령 "개혁 방해 용납 어렵다"…8대 과제 임기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X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글을 올려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반발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경제·민생·부동산 등 8대 개혁 과제를 임기 내 해결 목표로 제시했다.

2026년 11월 15일

재경부, AI 부정행위 수석 합격자 합격증 효력 정지…자백 근거 신속 처리
사회·정책

재경부, AI 부정행위 수석 합격자 합격증 효력 정지…자백 근거 신속 처리

재정경제부가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 정지를 당사자 자백을 근거로 신속히 논의 중이다. 통상 수사 완료 후 진행되던 처분 절차가 자백을 통해 앞당겨지는 변화가 확인됐다.

2026년 11월 15일

국민의힘, 부산서 특검법 규탄 집회…대구·대전 순회
사회·정책

국민의힘, 부산서 특검법 규탄 집회…대구·대전 순회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2026년 11월 14일

AI 작곡·가창 K팝, 멜론 1위…저작권 신탁 절차 진행
사회·정책

AI 작곡·가창 K팝, 멜론 1위…저작권 신탁 절차 진행

AI가 작곡하고 부른 K팝 곡이 사상 처음 멜론 톱100 1위에 올랐다. 기획·작사는 인간이, 보컬 생성은 AI가 맡았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6년 11월 13일

말레이, 46억달러 AI칩 재수출 조사…싱가포르 대만도 규제
사회·정책

말레이, 46억달러 AI칩 재수출 조사…싱가포르 대만도 규제

말레이시아가 엔비디아 AI 반도체 불법 재수출 의혹과 관련해 메가스피드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를 조사 중이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앨리스 황에 대해 각각 반침투법 위반과 허위 정보 제공 혐의로 제재했지만, 위법 행위 직접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2026년 11월 13일

사도광산 추도식 3년째 분리…日 강제성 표현 배제 고수
사회·정책

사도광산 추도식 3년째 분리…日 강제성 표현 배제 고수

한국 정부가 13일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일본 현지에서 단독으로 개최했다. 2024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매년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한 합의는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무산됐다.

2026년 11월 13일

이혜훈, 사기·업무방해 혐의 송치…반포 아파트 몰수보전 신청
사회·정책

이혜훈, 사기·업무방해 혐의 송치…반포 아파트 몰수보전 신청

경찰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국토부 통보로 공급계약 취소 가능성도 열렸다.

2026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