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 방해 용납 어렵다"…8대 과제 임기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돼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구체적인 개혁 과제로 성장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개혁, 망국적 부동산 개혁, 공정한 세제개혁, 효율적 재정개혁, 수도권집중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공정수사를 위한 검찰·경찰개혁, 자력방위를 위한 국방개혁 등 8대 과제를 열거했다. 그는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단결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며 임기 내 해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책 피해자의 반발과 달리, 개혁을 공론화하는 위치에 있는 공인에게는 적극적 지지와 일관된 태도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나와 내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 내부 협력자의 역할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발언은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밝힌 정치적 의지 표명에 그쳐, 구체적인 개혁 법안이나 시행 일정, '개혁 방해'로 간주되는 행위의 법적·제도적 정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열거한 8대 과제가 실제 입법·행정 절차로 이어지려면 각 과제별 추진 계획과 우선순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개혁 정책의 적용 범위와 예외 조항, 반발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완 대책 등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