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시험 AI 부정 전수조사…수능 대비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청와대는 세무사 자격증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자격시험 전체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 조사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총력 대응체계 가동을 결정했다.
하준경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15일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시험장 관리 감독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사건 접수 시 신속·엄정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는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능에서 유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교육도 강화한다. 하 실장은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하 실장은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장비 유통 점검과 제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16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