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부정 자수…정부, 합격증 효력 정지·고소 검토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34)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경찰에 자수하면서 국가시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 씨는 15일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법률대리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4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7월 2차 논술형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수석을 차지했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이번 자수를 계기로 행정적 제재와 사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미 발급된 합격증의 효력 정지 처분을 해 이 사람이 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을 즉시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격 취소 처분의 최종 확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효력 정지를 통해 자격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피해자 자격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여부를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도 세무사 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한 씨는 자수서와 함께 부정행위에 사용한 장비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시험 주관 기관이 요청할 경우 부정행위 수법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씨는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수법은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제출된 자수서와 장비를 토대로 정확한 수법을 조사 중이며, 한 씨가 세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관리 허점도 함께 규명할 방침이다.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으라고 안내했을 뿐, CCTV가 없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격 취소 여부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