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세무사 수석 AI부정 자수…경찰 수사·합격증 효력정지 병행

By 이경섭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세무사 1·2차 및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15일 자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수 사실이 공개된 직후 행정 제재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미 발급된 합격증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추진 중이다.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피해자 자격으로 한씨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합격 취소 처분의 최종 확정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우선 효력 정지로 세무사 업무를 막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수석 합격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앞서 의혹이 제기됐을 때 "AI 안경으로 문제를 맞힐 수 있으면 공부를 왜 하겠느냐"며 부인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다만 한씨 측은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인 수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험 주관 기관이 요청할 경우 방법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개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 시험 감독 시스템 전반의 개선 과제를 남겼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AI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도 세무사시험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 중이다. 한씨가 제출한 자수서에는 관련 자료와 기기를 증거물로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경찰 수사와 고소 여부 결정, 합격 취소 처분의 최종 확정 등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