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靑,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연말 종합 대책 보고

By 이경섭2026년 11월 15일

청와대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논의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현행법상 사문화된 사형과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형 사이에 존재하는 형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형량이 도입될 경우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종신형으로 작용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이 같은 도입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안심 순찰대 신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범죄가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구체적인 법제화 절차나 기존 무기징역 수형자에 대한 적용 범위 등 상세한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 실장은 연말까지 그간의 노력에 더해 치밀하게 마무리하고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률 개정 시점과 국회 심의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