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AI 부정행위 수석 합격자 합격증 효력 정지…자백 근거 신속 처리

재정경제부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를 신속히 논의 중이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후 진행되지만,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을 근거로 행정 절차를 가속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특별히 보류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의 자백이 신속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 구조로, 기존의 수사 완료 후 처분 관행과 대비된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했으나,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합격증 효력 정지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경찰 수사의 법적 결론이 어떻게 연계될지에 따라 처분의 최종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신속 처리가 향후 국가시험 관리 제도의 공정성 검증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 절차를 지켜봐야 할 조건적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