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리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수…탐지 장비 도입 비용·인력 한계

By 이경섭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 보안 체계가 현실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A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적발된 수석 합격자 외에도 부정행위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며 당국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문제는 기존 단속 방식이 초소형 장비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손톱만 한 카메라와 쌀알만 한 이어폰은 외형이 뚜렷한 전자기기를 적발하는 데 집중해온 현재 시험장 관리로는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파 탐지기, 광학식 렌즈 탐지기, 금속 탐지기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장비를 조합하는 다중 탐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파 탐지기는 무선통신 신호를, 광학식 렌즈 탐지기는 렌즈의 빛 반사를, 금속 탐지기는 내부 금속 부품을 각각 감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국 시험장에 고성능 탐지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 부담을 수반한다. 국가자격시험은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장비 구매 비용 외에도 성능 검증, 검사 인력 배치와 교육, 정기적 점검 등 지속적인 비용 투입이 필요하다.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여러 단계의 검사를 진행할 경우 대기 인원이 늘고 입실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불가피하다.

다만 탐지 장비를 모두 동원해도 한계는 남는다. 전파 탐지기는 기기가 신호를 송출하지 않거나 통신이 간헐적인 경우 탐지가 어렵고, 광학식 장비는 촬영 장치의 위치·각도·조명·렌즈 가림 정도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 장비를 함께 쓰더라도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전신 검사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과 응시자 불편도 예상되는 만큼, 시험 규모와 환경에 맞는 보안 체계를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부정행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검토 중인 기술과 대응책을 서둘러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