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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규제
최근 발행 순 30건
농지조사 '투기 외 처분 제외' 특조법 추진…농지은행 위탁 선택제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결과 명백한 투기가 아닌 경우 처분을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고령·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은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으며,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으로 전환된다.
응급의료·산안법 개정안 통과…과징금 5%·우선수용병원 지정
국회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산재 사망 다발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남았다.
지식산업센터 공실 43.5%…오피스텔 전환 규제 완화, 공사비 부담은 '그대로'
정부가 공실이 급증한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지만, 개별 소유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공사비와 관리단 동의 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연계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전남충남전북 경북부산
정부가 광역 지자체 간 연계를 전제로 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전남·광주·충남·전북을 잇는 스마트농업 특구와 경북·부산을 연결하는 신해양레저 특구가 대상이다.
산림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해 호칭에 '님' 사용 의무화
산림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간부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직급과 지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통지 의무화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에게 통지가 이뤄진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등 9월 시행 정책도 함께 시작된다.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ESS·수소·로봇 등 신산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 과징금 위반 규모 따라 산정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체계가 위반금액 기준으로 개편된다.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삼아 정액과징금(최대 5억 원)은 예외로 축소된다.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교육 연 1시간 의무화
여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교육이 연간 1시간 이상 의무화된다. 교육 대상은 기관 구성원 전체로, 신규임용자는 임용일부터 2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법제화로 태양광·풍력 규제 상한 설정
지역별로 달랐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마련됐다. 태양광은 주거지역에서 최대 200m, 풍력은 1500m 이내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 확산과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
레버리지 ETF 괴리율 기준 강화…모의거래 의무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신규 투자자에게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실내 보관 의무화…대용량 용기 재사용 10년 제한
먹는샘물은 앞으로 실내 보관이 원칙이 되고,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는 재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제한된다. 유통기한 상한도 2년으로 설정되며 수거검사는 연 4회 이상 의무화된다.
사이버렉카 규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익형 게재자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5배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한-브라질 우주협력 본격화…발사 규제 완화 기대
한국과 브라질이 브라질 발사장 활용을 포함한 실질적 우주 협력에 나선다. 우주항공청은 27일 브라질 우주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발사 허가 규제 협력, 달 탐사, 위성 데이터 공유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 국방반도체 국산화 전략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정부가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은 23일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뢰성 시험과 실증을 통한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반복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감경 혜택은 축소한다.
정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발표…규제혁신·첨단산업 투자 강화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규제 혁신과 첨단 미래산업 투자를 강화한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레벨4 자율주행 실증 1만5000㎞ 주행 의무화
정부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업은 레벨4 기술 실증을 위해 최소 1만5000㎞ 주행 실적을 채워야 한다.
신혼부부·군인·장애인 주거이동 규제 6건 완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주거 증명부터 장애인 통행료 감면까지 6가지 생활 규제를 완화한다. 혼인관계 증명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늘리고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도 확대한다.
중대형차 온실가스 감축 2030년까지 30% 의무화
내년부터 15톤 이상 대형화물차를 시작으로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이 3단계로 의무화된다.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배출량 30% 감축이 목표이며, 미달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내년 시행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열어야 한다. 주주들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임대차 투명성 높인다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항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임차인의 회계감사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부 공정위 불공정행위 744건 처리…61건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한 결과 744건을 처리하고 61건을 고발 요청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제한한 기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직무발명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 혜택 확대
정부가 직무발명 규제를 간소화하고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을 높인다. 연구자와 기업 간 보상 갈등 해소로 기술사업화 촉진이 기대된다.
갈치 금어기 유예로 어업인 1800명 규제완화 혜택
해양수산부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고 갈치 금어기 유예 기간을 2027년 6월까지 확대한다. 약 1800명의 어업인이 조업 부담 감소와 수산물 공급 확대 혜택을 받게 된다.
남은 수면제 약국 반납 의무화
마약퇴치주간(6.22.~26.) 동안 복용 후 남은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약국에 반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약물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목고 지정 동의시 지역 균형발전 고려 의무화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를 지정·육성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목고 지정 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담합 과징금 최소 10% 적용,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담합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대·중소기업 모두 적용돼 법 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담합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사익편취 부과율 10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과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가중하는 제도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대·중소기업 모두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 제재
고용노동부가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 제재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로 체불 피해 노동자와 신규 고용 예정자 모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