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군 미사용 군용지 4396필지 지적…의약품 대리인 자격 확대 협의

감사원이 9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 부대 통폐합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군용지 4396개 필지(2482만㎡)가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축구장 350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장부가액 8265억원 규모다. 감사원은 또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격오지 부대에서 해열·진통제 등 상비 의약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해 사용종료 결정을 내린 뒤 사전조치를 거쳐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그러나 육군은 사용종료 결정조차 하지 않은 필지 630개(536억원)를 방치했고, 5243억원 규모의 2063개 필지는 사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미사용 군용지는 2015년 사용종료가 결정됐지만 지난 5월까지 사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약품의 경우, 육군은 약 관리의 어려움과 신속한 대면 진료 필요성을 이유로 2024년 8월 일부 상비약 비치를 중단했다. 이후 예하 부대의 재보급 요청에도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의 의약품 취급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연고류 등만 보급됐다. 이에 단순 두통이나 발열에도 당직 간부가 의약품을 사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등 행정적 비효율도 발생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격오지 군부대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을 의무군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군부대에 의무병과 소속 군인만 대리인 자격으로 원격진료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의무병과 군인이 부족해 육군 격오지 부대 366곳 중 95곳(26%)에서만 원격진료가 운영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에게 미사용 군용지 사용종료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고, 결정 후 재산관리관에 인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한 대리인 자격 확대 조치가 언제부터 현장에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방치된 군용지의 구체적인 활용 시기와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감사원은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 확대와 함께 원격진료와 상비약 보급을 늘리라고 통보했지만, 후속 조치의 실행 시점은 남아 있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