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감독위원 선임·보수 승인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선임·해임 및 보수 지급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다양한 행태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결합당사회사가 자신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공정위 승인을 얻어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한 점이다. 공정위는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결합당사회사에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결합당사회사가 이행감독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을 공정위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해당 보수 외 어떤 경제적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 적용되는 시정조치의 이행 감독 근거를 명문화하고, 관련 기구의 운영 공정성·독립성 확보 규정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뿐 아니라 운영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도 명문화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확정된 후 시행 시점이 정해지며, 실제 기업결합 당사자들이 위원 선임과 보수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규제 준수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미확정 상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