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에 이주민 단체 인권위 진정…1298명 서명

경기도가 이주민 전담 부서인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성평등국 산하 다문화이민사회과로 축소·편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주민 정책을 총괄하던 국 단위 조직이 사라지고,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과 단위 업무로 재편된다.

이주민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행정기술의 변경이 아닌 '통합행정 체계 해체'이자 '정책적 후퇴'로 규정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안전·의료·교육·체류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결하고 책임지던 공적 인권 보장 체계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정책적 후퇴"라고 밝혔다. 경기도 초대 이민사회국장을 지낸 김원규 변호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이 이주민 정책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중도입국 청소년, 고령 이주민의 삶을 가족 지원 중심의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주민 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사회국 폐지 철회와 이주민 권리보장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에 이민사회국 폐지가 초래할 인권침해 위험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저하를 조사하고, 경기도에 조직개편 재검토와 이민행정 총괄 체계의 유지·강화를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전날 오후 4시 기준 이주민 1298명이 연대 서명에 참여했다.

다만 경기도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배경에 대해 이주민 단체들은 재정난과 행정 효율성이라는 편협한 잣대라고 비판했지만, 경기도 측의 공식 입장이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 마킨메이타는 "업무가 다시 과 단위로 파편화되고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틀에 갇히게 된다면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이주민들의 삶은 행정의 사각지대로 또다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