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에 6300억대 과징금…쿠팡 끼워팔기는 재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 플랫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최혜대우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각각 3311억 원,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합계는 6319억 원으로, 배달 앱 시장을 둘러싼 공정위 제재 중 최대 규모다. 반면 쿠팡이 와우 회원에게 쿠팡이츠 배달 혜택을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는 재심사 명령이 내려져 추가 심의를 거치게 됐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별로 구분해 산정됐다. 최혜대우 요구로 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로 1554억 원, 기만광고로 154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고, 배민도 이에 대응해 같은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배달 앱 시장 전반의 가격을 높일 것으로 봤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와우 회원에게 배달 혜택을 제공하면서 같은 해 7월부터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 시간 등 6가지 요건에 대한 최혜대우 조건을 맞추지 못한 입점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이 행위는 올 1월까지 3년 넘게 이어졌고, 최혜대우를 만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13%에서 지난해 10월 94%로 급증했다. 배민도 2024년 5월 배민클럽을 도입해 같은 조건을 요구했으며, 배민클럽가게 비율은 2025년 1월 80%까지 늘었다. 쿠팡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와우할인 관리 지원 제도'도 운영했다.

다만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는 재심사 명령이 내려져 최종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사보고서상 개념에 대한 심사관과 쿠팡 측의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후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쿠팡에 송부하고, 쿠팡이 의견을 제출한 뒤 재차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이 2024년 6월 신고된 점을 고려하면 처리 지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