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靑 이송…여야 헌법소원·즉시시행 대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청와대로 이송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은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법의 즉각 시행을 주장하며 특검 활동 개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 사유로 ▲법 앞의 평등 위배 ▲재판 중인 사건이 수사 대상 ▲대통령 관련 수사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으나 특검법으로 수사권을 복원시킨 점을 들었다.

여당은 장외 투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검사를 포함해 300명의 인원,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법의 최종 효력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 여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달려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며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탈옥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식 입장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아 특검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