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통령 임명 구조에 공정성 논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6개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현 공소청)의 수사·기소 조작 여부를 규명하도록 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구조여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하도록 설계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를 수사한 국정농단 특검법이 당시 야당에만 추천권을 줬던 것과 달리, 이번 법안은 여당도 후보 추천에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특검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총 309명 규모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기본 수사 기간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이 포함됐다. 다만 특검이 조작 수사 결론을 내리더라도 공소취소 권한이 없어, 향후 공소청의 공소취소나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관련된 특검은 국민적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출발점부터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과 중립적 후보자 추천 절차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소청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309명 규모의 인력 구성에 구인난이 예상된다. 특검법은 수사 협조자에 대한 감형·면제 규정을 두고 있어, 기존 재판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