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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최근 발행 순 30건

경기교육청, 교원 158명 개인정보 유출…관계인 5명 한정 폐기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교원 158명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 없이 유출했다. 유출 범위는 사건 관계인 5명에 한정되며, 도교육청은 자료 폐기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민주유공자법 26년 만에 통과…내년 6월 635명 예우 시행
2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사망·행방불명 137명, 부상자 498명 등 총 635명이다. 그러나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예외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하위 법령 마련과 심사 절차...

AI 권고로 약 바꿨다가 부작용 50.9%…소비자원, 주의 표시 개선 권고
AI 건강정보 오남용 실태 조사 결과, AI 권고로 처방약을 임의로 중단·변경한 소비자 절반 이상이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AI 사업자에게 주의 표시 개선과 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을 권고했다.

AI 안경 완판에 시험장 기기 반납…범정부 TF로 부정행위 차단
삼성전자 AI 안경이 사전 예약 완판되고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이 적발되면서, 정부는 수능 시험장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범정부 TF 구성을 통해 시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세무사 AI 안경 의혹, 리트 만점자 수능 생중계…공단 정밀 검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고득점 논란과 AI 안경 사용 의혹이 수험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리트 최초 만점자 A씨가 오는 19일 수능 국어 영역을 실시간 생중계로 풀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정밀 검토를, 교육부는 AI 스마트 안경 반입 금지 조치를 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 개통…전원의뢰서 작성 10분→1분 단축
보건복지부가 강원대병원과 영월의료원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시범 개통했다. AI가 전원의뢰서 초안을 만들고 의료진이 최종 수정·서명하는 방식으로, 올해 8개 병원 실증을 거쳐 2029년까지 72개 공공병원으로 확대된다.

공공병원 진료협력에 AI 에이전트 3종…전원의뢰서 작성 10초까지 단축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 간 진료 협력에 AI를 도입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 사업을 개통했다. EMR 연동형 AI가 진료 서류 초안을 작성하고, 의료진은 최종 판단과 서명만 담당해 업무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전담인력 1312곳 배치
교육부가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응시자격 3년 정지를 추진하고, 전국 모든 시험장에 식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그러나 육안 식별의 한계와 감독관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강남 병원 브로커 58명 송치…환자 802명·17억 페이백
서울경찰청이 강남권 병·의원 13곳과 결탁해 환자 802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20~30%를 수수료로 챙긴 브로커 일당 5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감사원, 육군 미사용 군용지 4396필지 지적…의약품 대리인 자격 확대 협의
감사원이 육군의 미사용 군용지 방치와 격오지 부대 상비약 미보급 문제를 지적하자,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취급 대리인 자격을 의무군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비만약 규제 7개월째 표류…에페 출시에 형평성 논란
식약처의 오남용우려 지정 심사가 지연되는 사이 국산 에페 출시와 위고비 급여 신청으로 시장이 급변하며,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규모 사업장 3만곳 안전관리자 선임…2028년 시행 목표
경사노위가 제조업 등 5개 업종 20인 이상 사업장에 전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노사정 합의를 채택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령 개정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프랑스, 교사 증원·시설 개선 발표…주요 조치 2028년 이후
프랑스 정부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당수 조치가 현 정부 임기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의 즉각적인 불만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

전자담배서 1군 발암물질 검출…합성니코틴 액상형 집중 점검
식약처가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 공개하며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IARC 1군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건보증 도용 18만건…23억원 미회수, 징수율 39% 그쳐
최근 5년 8개월간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18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140㎏ 고위험군에도 이상 징후 없어
국정원은 10월 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정은 사망설이 허위라고 보고하며, 140㎏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고위험군이지만 전담 의료진 관리와 구축함 시찰 등 행동 증빙을 근거로 건강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불필요"…시행령 수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와 관련해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를 지시했다. 할증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건강권 문제가 최종 쟁점으로 남았다.

행안부, 1658개 서류 간소화…토스뱅크 심사 1일 단축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2026년 3분기까지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 이 성과는 토스뱅크 대출 심사 기간 단축과 교육부 유보통합 포털의 행정정보 연계 신청으로 이어지며 금융·복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비대면 초진, 거주 시도 내 의원만…처방 7일 제한·비만약 금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의 초진 허용 범위를 거주지 동일 시·도로 제한하고, 처방 일수를 7일로 단축하며 중개매체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 골격을 입법예고했다.

대통령, DN오토모티브 중금속 주사 의혹 "인권침해"…고용부·수사기관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DN오토모티브 노동자 중금속 주사 투여 의혹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친구들 앞 '공부 못해' 반복한 교사…대법, 정서적 학대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초등학교 교사의 공개적 학업 능력 깎아내림 발언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 선고를 확정했다.

소아병원 74.6% 전문의 부족…채용 72.1% 6개월 넘게 공백
전국 소아청소년병원 10곳 중 7곳가량이 전문의 부족을 호소하고, 채용을 시도한 병원의 72.1%가 6개월 이상 걸리거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공백은 대표원장의 초과근무로 메워지며 야간·휴일 진료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비후성 심근증 저위험군 돌연사, 좌심방 변형률 21% 미만이면 6배↑
기존 유럽심장학회 위험점수로 저·중간 위험으로 분류된 비후성 심근증 환자도 좌심방 저장 변형률(LARS)이 21% 미만이면 돌연사 관련 사건 위험이 약 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합의…응급진료 보호 장치 포함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이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경찰청과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료진 형사책임 면책 등 법 개정 취지가 반영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절차는 아직 미정이다.

응급의료·산안법 개정안 통과…과징금 5%·우선수용병원 지정
국회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산재 사망 다발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남았다.

초과세수 3대 민생정책 투입…주거 119만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청년·고령자 특화주택 공모…비수도권 가점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재학대 우려 아동 즉시 분리…장애아동 쉼터 18곳 확충
정부가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 접수 아동에 대해 즉각 분리를 최우선 조치로 명시했다.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특화 쉼터도 내년까지 18곳 조성한다.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확대
내년 공적주택 공급이 21만8000호로 늘고 청년월세 지원 예산도 2319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이 신설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도 유지된다.

자살 고위험군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해 서비스 우선 지원
정부가 고립과 가족 돌봄으로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돌봄 부담이 높은 고위험 가구를 사회보장 데이터로 추려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