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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최근 발행 순 30건
정부,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합의…응급진료 보호 장치 포함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 이후,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경찰청과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료진 형사책임 면책 등 법 개정 취지가 반영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절차는 아직 미정이다.
응급의료·산안법 개정안 통과…과징금 5%·우선수용병원 지정
국회가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산재 사망 다발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남았다.
초과세수 3대 민생정책 투입…주거 119만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청년·고령자 특화주택 공모…비수도권 가점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재학대 우려 아동 즉시 분리…장애아동 쉼터 18곳 확충
정부가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 접수 아동에 대해 즉각 분리를 최우선 조치로 명시했다.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특화 쉼터도 내년까지 18곳 조성한다.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확대
내년 공적주택 공급이 21만8000호로 늘고 청년월세 지원 예산도 2319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이 신설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도 유지된다.
자살 고위험군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해 서비스 우선 지원
정부가 고립과 가족 돌봄으로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돌봄 부담이 높은 고위험 가구를 사회보장 데이터로 추려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에 나선다.
원주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설…이주원 전문의 초빙
원주성모병원이 가정의학과를 신설하고 이주원 전문의를 초빙해 진료를 시작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상담과 예방 중심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호매실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향상 '성장여행' 운영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성장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국마사회 수원지사 기부금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여행 전 과정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의료비 과다 지출 226만명에 3조원 환급
2025년 의료비를 많이 쓴 국민 226만여 명이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연된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전환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시범 추진 결과 12개 사업장 2600호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심사에 환자 경험 반영한다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신속심사 대상 지정에 환자가 실제 겪는 증상과 삶의 질이 반영된다. 식약처가 환자경험자료를 심사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시공사 복지 사각지대 아동에 도서 1만7000권 기부
바이오스마트그룹 계열사 시공사가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을 위해 도서 1만7000권을 기부했다. 기부된 도서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를 통해 전달된다.
법인 고가주택 2639채 중 42% 사적 사용…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전수 실태조사 결과 2639채 중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법인에서 추가로 확인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대응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8월 20일부터 시행됐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지원 제도도 9월 18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멈춘 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자금난으로 멈춘 부동산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히고 기축매입 유형도 추가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고,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는 300만 원으로 오른다.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체계 구축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AI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2027년부터는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를 연계한 맞춤형 AI국민비서를 제공한다.
동네 복지관으로 배달된 인문학…주민 77% 정서 안정 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모두의 인문학’ 사업이 주민 일상 공간으로 인문학을 확장하고 있다. 5대1 경쟁을 뚫고 선정된 용인시 수지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은 영화를 매개로 노년의 삶을 성찰하고 이웃과 공감하는 자리로 자리잡았다.
국가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75세→65세로 하향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이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로 낮아진다. 약 2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됐다.
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공급대책 후속법안 통과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학교용지에 주택을 짓는 복합개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도 3년 연장돼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월세 부담 낮추고 전세사기 걱정 없앤 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임차인은 월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살면서 전세금 사기 위험을 없애고, 임대인은 월세 연체 걱정 없이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안정화기구로 활용한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신·육아 휴직제도 한눈에 본다
정부가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휴직제도를 모아 안내했다.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의 대상과 조건을 정리했다.
전세사기 소재 연극 ‘26일의 크리스마스’ 9월 개막
전세사기 피해를 소재로 한 2인 멜로연극이 9월 인천 무대에 오른다. 극단 배우들의 ‘26일의 크리스마스’는 제11회 인천이중언어연극제 선정작이다.
돌봄 공백 어린이에 화재 대피 안내…119안심콜 가입 집중 홍보
교육부와 소방청이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안내한다. 보호자 부재 상황에서 어린이가 신속하게 대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4억으로 상향…거주 중심 개편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인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9억 원으로 낮춰 거주 목적 주택 보유자를 차별 보호하는 구조다.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뛰는 한마음 수영대회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2026 한마음 수영대회’를 개최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택PF 보증 33조 확대…착공시 수수료 추가 인하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PF 보증 규모를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조기착공 시 10%를 추가로 깎아준다.
동아제약 NMN 포함 고기능 성분 프리미엄 건강식품 '에블리' 출시
동아제약이 NMN과 PQQ 등 주목받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를 론칭했다. 슬로우에이징 트렌드에 맞춰 일상 속 활력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검사·치료비 지원 확대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 3만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