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3대 민생정책 투입…주거 119만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단순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 건전성 관리용으로만 묶어두지 않고, 주거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3대 핵심 민생 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추가로 확보되는 세입을 취약계층의 주거비와 금융비용을 경감하는 직접 재정으로 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양극화·불평등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에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했다. 경기 회복세가 가계 소득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점 과제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제시하고, "주거 안정 플랜을 통한 119만 가구 공급과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대책에 가용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포인트 상향한 3.7%로 예측한 점을 근거로 들며 "G20 중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 세수의 정확한 규모와 각 정책별 세부 예산 배분 비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주권자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재원 배분 기준은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