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추진단 구성·사유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찬반 격론 끝에 탄핵 추진 방침을 정하고, 2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로써 입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제도적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의총 직후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청래·김병주·이성윤·박선원·박주민 의원 등이 탄핵을 주장한 반면, 일부 의원은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이며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소추안 발의 시기는 지도부가 결정할 방침이며,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핵 추진단의 구성 방식과 소추안 발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의 반발과 당내 우려가 향후 절차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