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특혜 1심, 김오진 집유…법원 "정권 요구에 적법 노력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김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급자가 지시한 일이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문서 공신력의 신용과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이 21그램이 실내 인테리어 외 다른 공사는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지급을 위해 다른 업체가 모든 공사를 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 없이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속여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다른 상당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범행이 중대한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 각각 징역 5년,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