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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생활
최근 발행 순 30건

尹관저 특혜 1심, 김오진 집유…법원 "정권 요구에 적법 노력 없어"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 3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권 요구에 따른 적법 절차 무시를 유죄 근거로 삼았으나, 재산적 피해 부재를 양형에 참작했다.

서울교통공사, 선거 후원금 강요 간부 2명 고발…경찰 수사 대기
서울교통공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 기부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간부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 이혜훈 부 명의 반포 아파트 계약 취소 요청…주택법 65조 적용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의원 측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 취소를 조합에 공식 요청했다. 실제 계약 해지는 법원의 형사처벌 확정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월세 물가 1.4%↑…보증금 대출 53% 늘어 이자부담 가중
10월 전월세 물가상승률이 3년 10개월 만에 최대인 1.4%를 기록했다. 고금리 국면에서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가구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혜훈, 사기·업무방해 혐의 송치…반포 아파트 몰수보전 신청
경찰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국토부 통보로 공급계약 취소 가능성도 열렸다.

비만약 규제 7개월째 표류…에페 출시에 형평성 논란
식약처의 오남용우려 지정 심사가 지연되는 사이 국산 에페 출시와 위고비 급여 신청으로 시장이 급변하며,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철도노조 쟁의행위 가결…12월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67.97%의 찬성률로 가결 요건을 충족하며 12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승진 제도 개선과 안전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19세 이후 5년 거주 요건 신설…복수국적자 2.3배 급증 대응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 복수국적자 수급자가 4년 새 2.3배로 급증한 데 따른 형평성 제고 조치다.

고준위 방폐장 배제기준 12개 확정…내년 상반기 공모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첫 관문인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12개가 확정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를 GIS에 적용해 연말 후보부지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806만명…66%는 월 60만원 미만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지만, 3명 중 2명은 월 6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경기 버스 파업 대비 지하철 23회 증편…배차 1시간 연장
경기 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서울시가 광역 연계 지하철 5개 노선 증편과 시내버스 98개 노선 배차 시간 확대 등 수송 대책을 발표했다. 실제 적용은 노사 조정 결과에 달려 있다.

공적금융 화석연료 127조…K-GX 1천조와 괴리
정부가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화석연료금융 잔액은 2025년 195조5천억원으로 2020년보다 41조원 넘게 늘었다. 이 중 국민연금 등 공적금융이 65%인 127조원을 차지해 정책 목표와 실제 자금 흐름...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 사업장 의무화…중기 부담금 10% 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는 부담금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지만, 기금형 운용의 수익성과 연금 전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헌재, 65세 이상 활동지원 신규 제한 합헌…기존 수급자만 유지
헌법재판소가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을 제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과거 수급 이력이 없는 고령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새로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이 대통령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불필요"…시행령 수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와 관련해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를 지시했다. 할증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건강권 문제가 최종 쟁점으로 남았다.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PC 포렌식…징계위 최종 결정
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하며 감찰을 본격화했다. 감찰 결과는 행안부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행안부, 1658개 서류 간소화…토스뱅크 심사 1일 단축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2026년 3분기까지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 이 성과는 토스뱅크 대출 심사 기간 단축과 교육부 유보통합 포털의 행정정보 연계 신청으로 이어지며 금융·복지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SRT 객실장 유실물 횡령 해임 적법…법원 "신뢰 훼손"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의성과 신뢰 관계 훼손을 인정했다.

美하원, 데이터센터 전기료 기업 부담 법안…주정부 도입에 실효성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신용 불안과 지역 반발을 동시에 키우는 가운데, 연방 하원은 전력망 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실제 도입은 주정부의 선택에 맡겨져 정책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478억원…위치·생체인증 결제 확대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1년 73억 원에서 2025년 478억 원으로 급증하자, 위치정보 검증과 생체인증 도입,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한 전 주기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위헌소원…보조금 규정 부재 겨냥
서울교통공사가 재해부상군경 등 무임수송 확대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지 않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사소송 패소 후 위헌성 다툼으로 전략을 바꿔, 위헌 결정 시 재심 청구와 고령자 무임수송 대책 촉구까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HUG 직원, 근무시간 80% 유튜브 시청…면직·상임이사 해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유튜브 시청에 쓰고 유료 사주 상담으로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면직됐다. 상임이사도 성추행 혐의로 해임되면서 조직 내 비위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 5.8배 증가…승인율 36.1%로 급락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7년 새 5.8배 늘었지만 승인율은 70%대에서 30%대로 급락했다. 폐암·백혈병 승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입증 부담 완화와 추정 원칙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초과세수 3대 민생정책 투입…주거 119만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초과 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해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청년·고령자 특화주택 공모…비수도권 가점
국토교통부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 공모를 시작했다.

내년 공적주택 21만8000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확대
내년 공적주택 공급이 21만8000호로 늘고 청년월세 지원 예산도 2319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 ‘모두의카드’에 청소년 유형이 신설되고 시차출퇴근 인센티브도 유지된다.

지연된 PF 사업장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전환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시범 추진 결과 12개 사업장 2600호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법인 고가주택 2639채 중 42% 사적 사용…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택 전수 실태조사 결과 2639채 중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법인에서 추가로 확인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남부 최대 18원 인하…11개 지역 차등 적용
정부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요금제 설계안을 내놨다. 남부권은 최대 18원까지 내려 가장 저렴해지고 수도권 북부와 중부권도 각각 10원, 15원 인하된다.

멈춘 PF 사업장 매입임대 전환 청년 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자금난으로 멈춘 부동산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대상을 넓히고 기축매입 유형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