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사기·업무방해 혐의 송치…반포 아파트 몰수보전 신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 가점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다. 장남을 제외하면 가점이 69점으로 낮아져 당첨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수사 판단이다.

경찰은 문제가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대해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관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로,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는 향후 몰수 결정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 실제 몰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도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 대상자를 통보했다. 국토부가 부정청약으로 판단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를 잃을 수 있다. 이 전 후보자 측은 2024년 7월 전용면적 138㎡ 아파트에 청약해 같은 해 8월 당첨됐으며, 당시 분양가는 약 37억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80억~90억원대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아파트 소유권은 여전히 이 전 후보자 측에 있으며, 실제 몰수나 계약 취소는 법원의 몰수보전 허가와 국토부의 행정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경찰은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장남 대학 특혜 입학 등 나머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