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TF 가동…5대 과제 내년 성장전략 반영

정부는 과거 대기업·수출 중심 성장전략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충분히 확산되지 않아 소득·자산·노동시장·지역·세대에 걸쳐 누적된 다층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TF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TF는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이끄는 총괄반 아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둔다. 각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하며, 매주 작업반 회의와 월 2회 이상 총괄반 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의를 조율한다. 총괄반은 12일부터 가동되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한다.

각 작업반이 발굴한 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큰 5대 핵심과제에 집중해 선별되며, 부처 간 합의된 추진방안은 연내 마련되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과제로 반영된다. 정부는 실행 가능한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해 성공 모델로 확산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를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임금이 2025년 61.1%에 그치고, 60세 이상과 30대 가구의 순자산 격차가 2020년 1.47배에서 2025년 2.14배로 확대된 점을 양극화의 배경으로 진단했다.

다만, TF가 최종적으로 선정할 5대 핵심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1월부터 12월 초까지 5개 분야별 작업반이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어떤 정책이 성장전략에 포함될지는 다음 달 '2027년 경제성장전략' 발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