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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노동

최근 발행 순 30건

AI 안경 완판에 시험장 기기 반납…범정부 TF로 부정행위 차단
사회·정책

AI 안경 완판에 시험장 기기 반납…범정부 TF로 부정행위 차단

삼성전자 AI 안경이 사전 예약 완판되고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커닝이 적발되면서, 정부는 수능 시험장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범정부 TF 구성을 통해 시험 공정성 확보에 나섰다.

2026년 11월 16일

사도광산 추도식 3년째 분리…日 강제성 표현 배제 고수
사회·정책

사도광산 추도식 3년째 분리…日 강제성 표현 배제 고수

한국 정부가 13일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일본 현지에서 단독으로 개최했다. 2024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매년 공동 추도식을 열기로 한 합의는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무산됐다.

2026년 11월 13일

정부, 양극화 대응 TF 가동…5대 과제 내년 성장전략 반영
사회·정책

정부, 양극화 대응 TF 가동…5대 과제 내년 성장전략 반영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 간 격차 등 구조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부총리 주도의 범정부 TF를 가동하고, 다음 달 발표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과제를 반영한다.

2026년 11월 12일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전담인력 1312곳 배치
사회·정책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전담인력 1312곳 배치

교육부가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응시자격 3년 정지를 추진하고, 전국 모든 시험장에 식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그러나 육안 식별의 한계와 감독관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26년 11월 10일

장애인 사업장 임원,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징역 15년 구형
안전·권리

장애인 사업장 임원,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징역 15년 구형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0일 장애인 고용 사업장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15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 7세, 방어능력 4세 수준이다.

2026년 11월 10일

12세 강제동원 배상 2심도 8천만 원…'동의 능력' 부재 인정
안전·권리

12세 강제동원 배상 2심도 8천만 원…'동의 능력' 부재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만 12세에 일본 후지코시로 강제동원된 고 서모 씨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8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동의 능력 부재와 조직적 기망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확정했다.

2026년 11월 7일

철도노조 쟁의행위 가결…12월 총파업 예고
사회·정책

철도노조 쟁의행위 가결…12월 총파업 예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67.97%의 찬성률로 가결 요건을 충족하며 12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승진 제도 개선과 안전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2026년 11월 5일

삼성전자 제6노조 설립 신고…내년 교섭 단위 변화 변수
사회·정책

삼성전자 제6노조 설립 신고…내년 교섭 단위 변화 변수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삼성전자 유니온샵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접수되며 사내 노조가 5개에서 6개로 재편될 전망이다. 새 노조는 DX부문을 중심으로 한 조직 확대가 거론되지만, 구체적 영향은 내년 임금교섭을 앞두고 미지수다.

2026년 11월 5일

쿠팡 제보자 송치에 시민 755명 탄원…공소청 불기소 촉구
안전·권리

쿠팡 제보자 송치에 시민 755명 탄원…공소청 불기소 촉구

경찰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한 가운데, 시민·노동계가 11월 3일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기소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시, 경기 버스 파업 대비 지하철 23회 증편…배차 1시간 연장
사회·정책

서울시, 경기 버스 파업 대비 지하철 23회 증편…배차 1시간 연장

경기 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에 서울시가 광역 연계 지하철 5개 노선 증편과 시내버스 98개 노선 배차 시간 확대 등 수송 대책을 발표했다. 실제 적용은 노사 조정 결과에 달려 있다.

2026년 10월 29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 사업장 의무화…중기 부담금 10% 지원
사회·정책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 사업장 의무화…중기 부담금 10% 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는 부담금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주지만, 기금형 운용의 수익성과 연금 전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29일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대신 특별연장근로제 개선…노동부 "사회적 대화로"
사회·정책

메가특구 주52시간 특례 대신 특별연장근로제 개선…노동부 "사회적 대화로"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입법 대신 기존 제도 정비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제 개선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 방향이 새 입법에서 기존 제도의 행정적 개선으로 전환된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

2026년 10월 27일

이주 배경 인구 281만명…20대 10명 중 1명꼴
사회·정책

이주 배경 인구 281만명…20대 10명 중 1명꼴

국내 총인구 증가가 정체된 가운데 이주 배경 인구가 1년 새 9만5000명 늘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비중이 10%로 높아져 노동·복지 수요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2026년 10월 26일

이 대통령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불필요"…시행령 수정 지시
사회·정책

이 대통령 "주52시간 예외, 새 제도 불필요"…시행령 수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와 관련해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를 지시했다. 할증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건강권 문제가 최종 쟁점으로 남았다.

2026년 10월 23일

JMS 정명석 징역 33년…'심리적 항거불능' 성폭행 중형
안전·권리

JMS 정명석 징역 33년…'심리적 항거불능' 성폭행 중형

대전지법이 종교적 지배력을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JMS 정명석 총재에게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교리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으며, 조직 내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역할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구...

2026년 10월 19일

SRT 객실장 유실물 횡령 해임 적법…법원 "신뢰 훼손"
안전·권리

SRT 객실장 유실물 횡령 해임 적법…법원 "신뢰 훼손"

승객이 열차에 두고 내린 현금과 명품 지갑 등을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고의성과 신뢰 관계 훼손을 인정했다.

2026년 10월 18일

북, AI 어뢰 '잠-2.0' 시험발사…'수뢰무기연구국' 첫 공개
사회·정책

북, AI 어뢰 '잠-2.0' 시험발사…'수뢰무기연구국' 첫 공개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 '잠-2.0'의 시험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진행된 시험에서 '수뢰무기연구국' 등 국방과학기관들이 참여했으며, 5년간 180여 차례 시험을 거쳐 추진 효율성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2026년 10월 17일

총수 증인 공방에 노동 현안 기업 출석 무산…국감 책임 추적 공백
안전·권리

총수 증인 공방에 노동 현안 기업 출석 무산…국감 책임 추적 공백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용·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면서, 산업재해와 부당노동 의혹을 받는 기업 책임자들의 출석이 사실상 차단됐다.

2026년 10월 16일

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으로 확대
임팩트경제

기후대응기금 노동자 지원 0.54%…태안군, 자격증 5종으로 확대

최근 5년간 기후대응기금에서 노동자 고용·직무전환 지원 예산이 전체의 0.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금 사업비가 약 3배로 늘어나도 '공정한 전환' 예산은 동결될 전망이다.

2026년 10월 15일

온산공단 톨루엔 화재, 7000명 대피…밸브 잠금 후 폭발 진술 확보
안전·권리

온산공단 톨루엔 화재, 7000명 대피…밸브 잠금 후 폭발 진술 확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인화성 물질 톨루엔을 옮기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인근 근로자 7000여 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밸브 잠금 등 긴급 차단 조치로 연소 확대를 막았으며, 정확한 발화 원인은 조사 중이다.

2026년 10월 14일

대통령, DN오토모티브 중금속 주사 의혹 "인권침해"…고용부·수사기관 조사 지시
안전·권리

대통령, DN오토모티브 중금속 주사 의혹 "인권침해"…고용부·수사기관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DN오토모티브 노동자 중금속 주사 투여 의혹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2026년 10월 12일

부천 발전소 크레인 사고…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사회·정책

부천 발전소 크레인 사고…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DL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6년 10월 10일

메가특구 노동특례 쟁점 부상…노사, 주52시간 예외·기간제 연장 맞서
사회·정책

메가특구 노동특례 쟁점 부상…노사, 주52시간 예외·기간제 연장 맞서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노동 특례 도입과 노동권 보호를 주장하며 맞섰다.

2026년 10월 9일

지역난방공사 위험작업 외주 7건 위반…재하도급 3건 적발
사회·정책

지역난방공사 위험작업 외주 7건 위반…재하도급 3건 적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안전 절차 위반 7건과 부적정 재하도급 3건이 국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일부 지사는 계약서에 안전 의무 조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10월 9일

메가특구 노동특례 3차 회의…노사 '화이트칼라 예외' 대립
사회·정책

메가특구 노동특례 3차 회의…노사 '화이트칼라 예외' 대립

고용노동부가 8일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노동 특례 범위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주52시간 예외와 기간제 연장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노동권 약화를 우려하며 맞섰다.

2026년 10월 8일

공공배달앱 예산 97% 쿠폰 편중…장관 "라이더 인센티브 검토"
사회·정책

공공배달앱 예산 97% 쿠폰 편중…장관 "라이더 인센티브 검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내년도 공공배달앱 예산의 97%(1,200억 원)가 할인 쿠폰에 편중된 문제를 인정하고, 라이더 인센티브 전환 등 쿠폰 예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6년 10월 7일

HUG 직원, 근무시간 80% 유튜브 시청…면직·상임이사 해임
사회·정책

HUG 직원, 근무시간 80% 유튜브 시청…면직·상임이사 해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유튜브 시청에 쓰고 유료 사주 상담으로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면직됐다. 상임이사도 성추행 혐의로 해임되면서 조직 내 비위 관리 공백이 지적된다.

2026년 10월 6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내년 시행
사회·정책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내년 시행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누적 회수율 29.9%에 그친 기금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10월 6일

직업성 암 산재 신청 5.8배 증가…승인율 36.1%로 급락
사회·정책

직업성 암 산재 신청 5.8배 증가…승인율 36.1%로 급락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이 7년 새 5.8배 늘었지만 승인율은 70%대에서 30%대로 급락했다. 폐암·백혈병 승인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입증 부담 완화와 추정 원칙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6년 10월 5일

오뚜기SF 로봇 압착 사망…경찰·노동부 수사 착수
안전·권리

오뚜기SF 로봇 압착 사망…경찰·노동부 수사 착수

경남 고성 오뚜기SF 공장에서 로보타이저 설비 재가동 과정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6년 9월 28일